[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35조 플러스 알파가 돼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폭넓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6 kilroy023@newspim.com

그는 "손실보상의 직접 대상이 되는 음식점, 카페, 인원제한 업종 등은 당연하고 그 외 프리랜서, 여행업처럼 직접 피해를 받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피해 받고 있는 곳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직전 여야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 했다. 연초에 100만원, 거기에 300만원이 추가 지급됐고 600만원이 남는다. 그 비용이 대략 20조 정도 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 외 손실보상 소급해서 적용하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최소 5~6조 이상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 (기준을) 현재 90% 하는 걸 100% 보상하고, 굉장히 억울하게 지원 못 받은 층이 연매출 10억 이상의 중소상공인이 모두 배제돼있다"며 "그걸 30억 기준으로 높일지 100억 기준으로 높일지 모르지만 동네의 약간 중규모 음식점이면 대부분 보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런데 다 포함하면 규모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현재까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지급)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지역화폐 같은 경우 유사 성격이 있어 이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건지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선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됐다. 재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는 국채발행하고 일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게 될 텐데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선 살펴봐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외에도 오는 9월에 만기가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대출 규모가 대략 133조 정도 되는데 만기가 9월"이라며 "대출 상환을 못하는 상황도 꽤 있을 수 있다. 한국형PPP(급여보호프로그램)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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