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는?…①손실보상 ②부동산 ③경제활성화

기사입력 : 2022년04월24일 06:05

최종수정 : 2022년04월24일 06:05

인수위, 내주 尹에 국정과제 보고
"국정과제 약 120개...줄이는 작업중"
安 "5월 2일, 100대 국정과제 발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국정과제 선정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0개 안팎의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다.

다만 국정과제를 선정해도 172석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인수위는 대통령령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최우선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04.22 photo@newspim.com

인수위는 지난 18일 각 분과로부터 보고받은 과제를 종합해 2차 국정과제 선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기획조정분과에서는 해당 국정과제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나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과제들을 걸러내는 작업 중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언제쯤 2차 국정과제 선정안을 보고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다음 주 정도에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내주 중에 윤석열 당선인에게 2차 국정과제를 보고한 뒤 조율을 거쳐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보고한다. 이후 5월 2일쯤 최종 국정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일 우선적인 게 코로나 극복"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경제활성화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20개의 국민과의 약속에는 큰 제목들이 들어간다"며 "나머지는 국정과제 안에 구체적인 (경제 활성화) 항목들이 들어간다. 다만 조율을 하다 보니 줄어들고 겹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국정과제가 80% 정도 정리됐다"며 "확정이 되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국정과제가 120개 정도 있는데 더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사람마다, 부처마다 생각이 다르고 서로 반대되는 주장도 있다. 특히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 국정과제를 선정해도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172석 민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국정과제 이행에 차질이 생긴다.

이에 인수위는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가능한 항목들을 국정과제에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아시다시피 법률 개정이 필요한 국정과제들도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해야 하는 국정과제들까지 고려를 하다 보니 발표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18일 인수위 출범 한 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 출범 후 2주 동안 각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선정했고, 서로 겹치는 것들을 정리해 2차 정리가 끝났다"며 "3차 정리를 통해 5월 2일 최종본이 발표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출범 한 달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공약과 세부 추진 계획을 내놓지 않아서 비판을 받아왔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정과제 선정 과정을 언론에 설명하지 않은 것은 미처 정리되지 않은 정책들이 발표되면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분과별로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 현안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