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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160원 더 냈다" 소란에 노상방뇨...대법서 벌금 줄어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2:02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2:02

둘 이상 범죄 경우 합산한 범죄 형량 초과 선고 '불가'
검찰, 벌금 오류로 대법원에 비상상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두 가지 이상의 죄를 범한 경합범의 경우에도 합산한 범죄 형량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2019년 8월 대구 북구의 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요금 160원을 더 지불했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이 정씨와 함께 온 택시기사를 돌려보내자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니 대구 경찰이 왜 이러냐? 못된 순사 ××"라며 외치는가 하면, 이후 인근 공사장에서 노상방뇨까지 해 경범죄로 약식기소됐다.

쟁점은 정씨가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벌금 60만원 이하)과 함께 노상방뇨(벌금 10만원 이하) 등 2건으로 약식기소됐는데, 검찰이 벌금 70만원이 아닌, 90만원으로 약식기소한 점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약식기소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정씨는 2건의 벌금을 합해 최대 70만원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어 검찰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비상상고에 나섰다.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란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검찰총장 고유 권한으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부분 과잉 처벌에 관한 경우다.

대법은 경합범의 경우에도 합산한 범죄 범죄 형량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원판결 법원이 그 범위를 초과해 피고인을 벌금 90만원에 처한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주장은 이유 있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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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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