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법원 착오 재산상 손해...항고 기회 있었다면 배상 책임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06:00

A씨, 법원 제소 기간 착오로 부동산 경매 배당 못 받자 7억원대 소송 제기
1심, 청구 기각→2심 4억원대 배상 판결
대법원 "재판부 착오로 무조건 국가 배상 책임 발생하는 것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의 제소 기간 만료일 착오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더라도 즉시 항고할 수 있었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7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3년 주식회사 B를 상대로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하자 주식회사 B는 A씨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며 법원에 제소 명령을 신청했다. 

A씨는 2014년 5월 12일 제소 명령 등본을 송달받고 제소 기간 마지막 날인 6월 2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주식회사 B는 A씨가 제소 기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가압류 취소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법원이 제소 기간 만료일을 착오했다며 즉시 항고했다. 법원은 A씨의 항고 이유를 인정하고 가압류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A씨가 가압류를 신청한 남양주 부동산에 대해 직권으로 가압류 등기촉탁을 했지만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다.

해당 부동산은 강제 경매가 개시됐고 A씨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의 종기일 이후 새로운 가압류 기입 등기가 됐다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제소 기간 만료일을 잘못 산정한 법원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국가를 상대로 7억8000만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민사집행법은 제소 기간 경과로 인한 보전 처분 취소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효력 정지 절차를 정하고 있다"며 "원고는 잘못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담당 재판부의 잘못은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 재량에 맡겨져 있는 법률의 해석이나 법령 사실의 인식과 평가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제소 기간의 산정이라는 비재량적 절차상의 과오"라고 지적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서 별도의 소명자료를 첨부해 효력 정지 신청을 했다면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과실 비율은 앞서 본 사실 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억69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었던 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