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형 ICBM 발사에 美 경악 "북한 소홀히 한 대가"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11:20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1:25

전문가 "유일한 방어체계 GMD, 요격 성공률 50%"
"ICBM 발사는 바이든 정부가 北 방관한 대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이 25일 오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하자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신속 보도했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 반응이었다. 약 5년 만의 ICBM 시험발사이자 크기는 초대형에 사거리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어서다.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 北, 바이든 정부 당혹케 하기 위해 ICBM 발사

24일(현지시간) US뉴스는 '바이든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집중하는 사이, 북한이 미국 도달이 가능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다'란 제하의 기사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술을 시험했다"고 보도했다.

미사일 시험발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유럽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나와 백악관으로부터 이전과 사뭇 다른 날선 반응이 나왔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외교의 문을 닫진 않았지만 북한은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기존과 다른 레토릭(rhetoric·수사)이어서 주목받는다.

그동안 북한의 각종 시험발사에는 '불안정한 행위의 즉각 중단'을 먼저 언급한 뒤 '대화에 열려있다' 순으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외교의 문은 닫혀있지 않다"가 전제다.

미 시사주간지 US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이번 시험발사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유럽 순방 중인 바이든 정부를 당혹스럽게하고 위협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미 abc방송은 "무력과시란 어두운 시기의 완전한 귀환"이라고 평가했다. 방송은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발사된 미사일이 미국 본토 전체 타격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러-우크라 전쟁과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 등 다방면에서 위기를 맞이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또 다른 외교정책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CNN "美 미사일 방어체계 작동 보장 못 해"

미국의 북한 감시 매체 '38노스'는 시험발사된 '화성-17형'의 '스펙'에 주목했다.

매체가 지난 2020년과 2021년 10월에 공개된 '화성-16형'과 이번에 시험발사된 '화성-17형' 이미지를 비교 분석한 전문가들의 진단을 종합한 바에 따르면 지름은 2.4~2.5m, 무게는 핵 탄두까지 탑재까지 고려해 80~110톤(t)에 달한다.

'화성-17형'이 수송차량에 탑재돼 운용가능하다면 "세계 최대 이동형 ICBM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엄청난 크기만 놓고 봤을 때 아마도 다량의 핵탄두를 목표지점 상공에서 분리발사, 미사일 방어를 뚫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월 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시험했다고 주장한 위성기술도 하나의 미사일이 서로 다른 목표물에 핵탄두를 다량 투하할 수 있는 기술을 시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어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운용을 목표로 둔다는 설명이다.

다른 탄도미사일과 달리 북한의 ICBM은 초고도에서 날고, 속도가 빨라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어렵다. 유일하게 ICBM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은 '지상 기반 미드코스 방어'(GMD)이지만 이마저도 실전에서 사용된 경우가 없다.

미 매사추세츠기술연구소의 로라 그레고 핵안보 연구원은 "1999년부터 이 시스템을 시험한 것은 19번 뿐이다. 그마저도 절반만 성공했고, 실질적인 ICBM 위협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프레더릭 K. 램 일리노이주립대 교수도 "북한이 ICBM을 미국 본토에 발사한다면 이를 요격해 수많은 미국인을 보호할 방공 시스템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제임스 D. 웰스 미시간주립대 교수는 "미국이 실질적인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의 ICBM 방어 체계 구축까지 최소 15년은 더 걸린다"고 예측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 후 퇴장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들 "북한 문제 소홀히 한 대가"

여러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한다.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는 일어날 필요가 없는 사건이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외교정책 우선 순위로 뒀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협상 진전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도가 "바이든 행정부를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날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정책을 차용한 것같다"면서 "그동안 김정은 정권은 세계를 위협하기 위해 더 많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고, 이 기술을 이란과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한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북한이 더 크고 발전된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김두연 부선임연구원도 북한의 신형 ICBM 시험발사는 시간문제였다고 말한다. 마침 러-우크라 사태가 세계의 조명을 받을 때를 잘 활용한 것이라며 "(북한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낀 것 같다. 앞으로도 여러 무기 시험이 예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셉 윤 미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의 ICBM 앞에 군사적 해결책이란 없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북정책 '플레이북'(playbook·각본)의 일부분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면이다.

윤 전 대표는 "북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은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실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록 북한의 무력 도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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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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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