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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北 '화성-17형', 1만5000km 비행…美·中 최대 ICBM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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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분석자료서 비교
"우크라 계기 미러관계 악화…안보리 제재 난항 겨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24일 고각으로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1t(톤) 이하의 탄두 중량으로 1만5000km 정도 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4차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평가'란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이 이번에 네 번째로 발사한 ICBM은 2017년에 세 번째로 발사한 화성-15형보다 1700km 더 높게 상승했고, 120km 더 멀리 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센터장은 "따라서 북한은 2020년 10월 당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모형을 공개했으나 그동안 시험발사하지 않은 '화성-17형' ICBM이나 '화성-15형'의 개량형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평양국제공항에서 신형 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으며 동해 예정구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화성-17형의 위력에 대해 "미국이 2019년 10월에 시험발사한 신형 미니트맨-Ⅲ ICBM(LGM-30G)의 사거리는 1만3000km이며, 중국 DF-41형 ICBM 사거리도 1만4000∼1만5000km"라며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는 아직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한의 ICBM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화성-17형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최고 수준의 ICBM이란 분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1만5000㎞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 데 대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2017년 시험발사한 화성 15형 사거리는 600kg 핵탄두 탑재 시 최대 사거리는 1만2500km, 경량화된 450kg 탄두 탐재시 사거리는 최대 1만5000km로 평가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총비서가 지난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단행할 데 대한 친필명령서를 하달하고 24일 화성-17형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2022.3.25 [사진=노동신문]

노동신문은 이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주변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해 고각발사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화성-17형이 최대 정점 고도 6248.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km를 4052(67분 32초)간 비행해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 요구에 정확히 도달했으며 전시환경 조건에서의 신속한 운용 믿음성을 과학기술적으로, 실천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 핵무력건설 계획에 따라 전략무력이 장비하고 운용하게 되는 이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무기체계는 핵전쟁 위협과 도전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그 어떤 군사적 위기에도 공세적으로 대응하며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믿음직하게 수행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정 센터장은 "일본 오니키 방위부대신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 탄도미사일은 약 71분 비행해 오후 3시 44분경 홋카이도(北海道) 오시마반도 서방 150km 부근 동해(일본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다"며 "일본에서는 북한 ICBM의 비행거리가 약 1100km, 최고 고도는 6000km를 넘은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도 같은 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고도 6200km 이상, 비행거리 약 18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된다"며 정상 각도보다 높여쏘는 고각 발사로 보여 ICBM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은 4월 15일 김일성(전 주석)의 110회 생일(태양절)을 앞두고 '축포'로 활용하기 위해 ICBM이나 정찰위성 등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돼왔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러 관계가 현재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초강력 대북 제재를 채택하려 할 경우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은 판단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북한은 오늘 ICBM 시험발사를 통해 2018년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4월에 발표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완전히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은은 지난 1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단독제재에 반발해 1월 19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북한이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후 1월 30일에 '지대지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을 진행함으로써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먼저 파기하고, 오늘은 ICBM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까지 파기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제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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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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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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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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