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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北 '화성-17형', 1만5000km 비행…美·中 최대 ICBM과 비슷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10:08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0:08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분석자료서 비교
"우크라 계기 미러관계 악화…안보리 제재 난항 겨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24일 고각으로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1t(톤) 이하의 탄두 중량으로 1만5000km 정도 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4차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평가'란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이 이번에 네 번째로 발사한 ICBM은 2017년에 세 번째로 발사한 화성-15형보다 1700km 더 높게 상승했고, 120km 더 멀리 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센터장은 "따라서 북한은 2020년 10월 당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모형을 공개했으나 그동안 시험발사하지 않은 '화성-17형' ICBM이나 '화성-15형'의 개량형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평양국제공항에서 신형 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으며 동해 예정구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화성-17형의 위력에 대해 "미국이 2019년 10월에 시험발사한 신형 미니트맨-Ⅲ ICBM(LGM-30G)의 사거리는 1만3000km이며, 중국 DF-41형 ICBM 사거리도 1만4000∼1만5000km"라며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는 아직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한의 ICBM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화성-17형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최고 수준의 ICBM이란 분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1만5000㎞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 데 대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2017년 시험발사한 화성 15형 사거리는 600kg 핵탄두 탑재 시 최대 사거리는 1만2500km, 경량화된 450kg 탄두 탐재시 사거리는 최대 1만5000km로 평가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총비서가 지난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단행할 데 대한 친필명령서를 하달하고 24일 화성-17형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2022.3.25 [사진=노동신문]

노동신문은 이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주변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해 고각발사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화성-17형이 최대 정점 고도 6248.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km를 4052(67분 32초)간 비행해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 요구에 정확히 도달했으며 전시환경 조건에서의 신속한 운용 믿음성을 과학기술적으로, 실천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 핵무력건설 계획에 따라 전략무력이 장비하고 운용하게 되는 이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무기체계는 핵전쟁 위협과 도전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그 어떤 군사적 위기에도 공세적으로 대응하며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믿음직하게 수행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정 센터장은 "일본 오니키 방위부대신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 탄도미사일은 약 71분 비행해 오후 3시 44분경 홋카이도(北海道) 오시마반도 서방 150km 부근 동해(일본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다"며 "일본에서는 북한 ICBM의 비행거리가 약 1100km, 최고 고도는 6000km를 넘은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도 같은 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고도 6200km 이상, 비행거리 약 18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된다"며 정상 각도보다 높여쏘는 고각 발사로 보여 ICBM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은 4월 15일 김일성(전 주석)의 110회 생일(태양절)을 앞두고 '축포'로 활용하기 위해 ICBM이나 정찰위성 등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돼왔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러 관계가 현재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초강력 대북 제재를 채택하려 할 경우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은 판단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북한은 오늘 ICBM 시험발사를 통해 2018년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4월에 발표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완전히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은은 지난 1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단독제재에 반발해 1월 19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북한이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후 1월 30일에 '지대지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을 진행함으로써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먼저 파기하고, 오늘은 ICBM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까지 파기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제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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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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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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