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세종시에서 경제1분과에 속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인수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와 공정위의 업무보고가 이루어진다. 인수위가 세종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업무보고는 정권 인수인계를 위해 각 부처가 당선인 측에 그간의 업무 성과와 정책 방향 등을 전달하는 작업으로 차기 정부의 정책 공약도 함께 검토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기재부에서는 최대 현안인 물가 대응 방안과 세제 개편에 관한 내용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부동산 세제 완화 등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다만 기재부에서 50조원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현재 추경 관련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현황과 규율 방식 등이 중점적으로 보고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위는 자사 우대와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추진 경과도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플랫폼 최소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일부 수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 밖에 윤 당선인 공약집에 담긴 전속고발권 제도 보완 등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의 엄정한 행사를 강조하면서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을 공약했었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