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외교안보분과는 23일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방사청 업무보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강력한 힘을 통한 안보'를 강조한 만큼 방위력 개선 사업과 첨단 전력 구축을 어떻게 뒷받침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의 공격 조짐이 보이면 선제타격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강한 안보'를 기조로 내걸고 있다.

미군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요격 실전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미군]

◆북한 핵·미사일 대응 '3축 체계 구축' 탄력 

특히 윤 당선인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와 함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한·미·일 군사안보동맹 강화까지 검토하겠다는 '강력한 국방안보'를 기치로 내걸고 있어 새 정부의 방위력 개선 사업과 첨단 전력 도입이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윤 당선인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에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3축 체계 구축은 새 정부 방위력 개선 사업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에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 구축이 대북 억지력의 핵심 축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처럼 첨단 전력과 무기 도입·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을 확보하고,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해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등 KAMD를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량응징보복 전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었다.

[서울=뉴스핌] 북한이 5일 오전 동해상으로 준중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과거 보도한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첨단 전략 자산 개발·도입 가속화, 방사청 역할 커질 듯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국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드 추가 배치와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력 자산과 첨단 전략 무기 도입·개발에 관심이 쏠린다.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사청의 역할과 책임도 그만큼 커졌다.

방사청은 일반 현황과 방위사업 분야 당선인 공약과 연계된 방위사업 주요 정책 평가,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정 과제, 올해 주요 방위력 개선 사업을 보고했다.

또 인수위와 방사청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위한 무인·로봇의 신속한 전력화 추진 방안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과 국방벤처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미래 전장에 대비한 첨단 전략기술의 조기 확보와 첨단 방위산업 활성안 방안도 논의했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이날 방사청 업무보고에는 김성한 간사를 포함해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 국방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방사청 서형진 차장과 기반전력·미래전력 사업본부장, 각 국·부장 등이 참석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