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외교안보분과 통일부 업무보고 결과
"대화의 문 열되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통일부 폐지 없다…교류협력·인도주의 기능 강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23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정책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 설치된 프레스다방을 찾아 취재진과 즉석 차담회를 하고 있다. 2022.03.23 photo@newspim.com |
아울러 윤 당선인 공약사항인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추진을 위한 다양한 국민·국제사회의 참여 방안 ▲미세먼지, 재해재난, 기후변화 공동대응 ▲산림·농업·수자원 협력 등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또한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이산가족 문제해결, 국군 포로와 납북자·억류자 송환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의 조기 출범 노력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검토도 진행됐다.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통일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와 통일부는 심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북한 정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부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외교안보분과 김성한 간사와 김태효·이종섭 위원,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실무위원, 통일부 기조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보고는 통일부 일반 현황과 당면현안을 점검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이행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폐지는 없다"며 "존폐 여부를 검토했던 것이 아니라 통일부는 고유의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인수위가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위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현 정부의 통일부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며 "남북 교류 협력, 인도주의 지원에서 시작되는 기본적 업무가 있었는데 통일부 업무가 그걸 제대로 수행했느냐에 대해 인수위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고유의 업무 기능을 되찾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통일부의 고유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선 "윤석열 새 정부에서 오히려 강화되는 쪽으로 인수위원들이 안을 마련할 걸로 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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