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위, D·N·A 스마트국방·국가데이터 전략 '청사진'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6:00

D·N·A 기반 스마트 국방체계 강화
국가데이터로 교육·산업 가치 창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속에서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기반의 스마트국방 체계가 마련된다. 또 국가 데이터 청사진을 구축해 세계 최고 데이터 강국 실현도 앞당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3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략방안을 제시했다. 4차산업위는 ▲D·N·A 기반 스마트국방 전략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정책 방향 ▲국가 데이터 전략 ▲디지털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을 발표했다.

◆ D·N·A 기반으로 한 스마트국방 체계 강화

이날 심의된 D·N·A기반 스마트국방 전략은 국방 분야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데이터(D)ㆍ네트워크(N)ㆍ인공지능(A) 등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군 적용 및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의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1003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D·N·A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ㆍ확산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군 장병의 D·N·A 역량 강화 및 D·N·A의 신속한 군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시실에서 열린'디지털 뉴딜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한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협약 체결식' 에 참석해 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왼쪽부터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한현수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오상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 박남희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어창준 국방부 군사보좌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8.17 photo@newspim.com

먼저 디지털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을 군에서 먼저 실증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ㆍ실증 결과 적용 타당성이 입증된 과제는 즉시 확산하고 일부 보완요소는 1~2년에 걸쳐 추가 개발한다. 과기부와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R&D 전용사업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모두 369억원을 투입한다.

군 통신망과 통합 데이터센터 고도화 사업도 추진한다. 여기에 국방분야에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군용망과 상용 5G간 연동기술(~2025년, 204억원) 및 보안기술(~2025년, 75억원)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 수준을 높인다.

군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전문인력 1000명과 ICT 예비산업인력 5만명 양성을 위해 장교(소위〜대령) 대상 ICT 소양교육을 의무화한다. 일반병사·단기복무간부 등을 위한 AI·SW 온라인 교육플랫폼도 구축한다.

국방 ICT R&D 사업 기획·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증을 거친 기술의 확산사업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 국가 데이터 통한 교육·산업·농업 분야 가치 창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세계 최고 데이터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도 공개됐다. 이번에 제시된 국가 데이터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산업 ▲사람·사회 ▲제도·행정 등 3대 추진 전략과 8대 추진과제도 마련됐다.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인공지능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표준화를 강화한다. 데이터 전주기 혁신을 뒷받침하는 IT인프라 수준을 높이고 경제·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혁신 허브 출범식' 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1.02 photo@newspim.com

사람 및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수인력 양성·확보 방안과 데이터 중심 교육체계 전환, 국민의 데이터 주권·리터러시 및 사회적 포용 강화, 고용불안 없는 일자리·사업 전환 지원 방안 등도 함께 담았다.

제도 및 행정 혁신 가속을 위해 민관협력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을 비롯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 정책 결정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데이터기반으로 전면 혁신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학제별 정책도 제시됐다. 초·중등교육에서는 ▴SW‧AI 역량과 직결되는 정보 교과목 수업시수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단기적으로 최소한 '2022 개정 총론' 주요사항의 권장시수(초등학교 34, 중학교 68시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SW‧AI 교육 수요를 반영해 정보교과 교원을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학생 1인당 1디바이스와 교육 정비사업을 확대해 지역과 학교의 교육 여건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격차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기 위해 구성한 '디지털농업 연구반'의 활동보고도 발표됐다. 연구반은 디지털농업 확산을 위해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디지털농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농업 추진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윤성로 4차산업위원장은 "범국가적인 데이터 전략의 수립과 국방, 농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신기술을 확산·고도화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분야에서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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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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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