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독 통상협력 대화 개최
탄소국경제도 무역장벽화 방지 당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과 독일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민간 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제2차 한-독 통상협력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독 통상협력대화'는 한국과 독일 경제 부처간 유일하게 구축·운영중인 장관급 정례협의체(한-독 고위급 대화) 내 산업·에너지·통상 3개의 실무그룹 중 하나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우선 한국과 독일 양측은 공급망, 디지털통상, 탄소국경제도(CBAM) 등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이후 차량용 반도체, 의료·보건 물품 등의 부족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측은 최근 호주, 영국 등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주요국을 대상으로 이같은 MOU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다고 소개했다.
양국 민간 간 화학 등 분야에서의 긴밀한 공급망 협력이 최근 반도체 소재 등 첨단산업으로 확장 중인만큼 민간 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간 협력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각국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한국측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 ▲디지털 신기술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디지털 통상협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타결하고,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에(DEPA)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측은 유럽연합(EU)이 도입을 추진중인 CBAM 관련 최근 논의 동향을 공유했고 한국측은 CBAM이 국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 불필요한 무역 장벽화를 방지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