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정권 교체 아닌 정치 교체 필요한 시점"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도 주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시대정신 의원들이 '정치 교체'를 강조하며 대통령 중임제와 비례대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 24명을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에게는 '묻지 마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치를 점유하고 있는 세력 교체를 넘어 정치 자체가 교체돼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원들은 "정치 교체의 핵심은 다양성 확보"라며 "이를 위해 낡은 정치 체제에 변화를 꾀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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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전경, kilroy023@newspim.com |
의원들은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자 한다"라며 우선 "비례대표제 강화와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헌법적 가치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확대와 위성정당 금지의 헌법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대 양당이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했음을 인정하고,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들은 "5년 대통령 단임제는 '정권 초 대통령 권한 집중, 정권 말 레임덕' 싸이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왔다"라며 "이제는 대통령도 책임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국민은 대통령 선거 때마저도 '누구 찍으면 누구가 된다'라며 덜 나쁜 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결선투표제로 국민의 선택권을 온전하게 보장하여 다양한 정책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연합정부를 가능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선투표제를 통해 '정책과 가치'를 기반으로 출범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 직접 책임지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민도 중간평가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통령 중임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차기 대통령에 대한 임기연장 효과는 없다는 점도 내세웠다.
이들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살 수도 있다"며 "그러나 개헌은 대선을 치루는 그 어떤 정치 세력에게도 유불리한 의제가 아니다. 올바른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