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필요성 강조"
"전면적 개헌 어려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헌 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14일 오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정치교제 국민통합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14 photo@newspim.com |
그는 "87년 체제 이후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기본 헌법은 바뀌지 않았다"며 "정치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의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임기 안에 빨리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임기 내 빠른 추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개헌 논의에 앞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는 "헌법을 바꾸는 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전면적 개헌을 어렵다. 역사적으로 봐도 혁명 시기에만 개헌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방식으로 합의 가능한 것부터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에 가능한 개헌을 해나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례대표제 확대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금 비례대표로는 부족하다. 일인 일표라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돼 정치지지 비율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의 위성정당이란 해괴한 변칙은 금지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위성정당 설립은 옳지 않았고 거대 양당들이 비례제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다당제로 전환이 가능하게끔 충분히 배려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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