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유럽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지 못하면 유럽 내 페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 당국이 유럽 내 데이터 보호를 위해 새로운 규제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7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발표한 연차보고서에서 메타는 "새로운 대서양 횡단 데이터 전송 체제가 마련되지 않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게 된다면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20년 7월 "유럽과 미국간 데이터 전송 기준이 EU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다"고 결정하며 EU 사용자들의 정보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을 제한해 왔다.
ECJ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미국으로 이동한 사용자 정보를 미 정부 당국이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안보국(NSA) 등 미국 정보기관들은 메타나 구글 등 인터넷 업체들에 사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EU 사용자들의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에 관한 새로운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ECJ 판결 이후 메타 유럽본부가 있는 아일랜드의 데이터보호위원회(DPC)도 메타에 EU에서 미국으로 사용자 데이터 전송을 중단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렸고 올해 상반기 내에 최종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DPC가 예비명령을 그대로 최종 결정하면 메타는 EU 사용자에게서 수집한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지 못하게 돼고 그러면 사용자 데이터에 기반한 광고에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만일 메타가 DPC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DPC는 연간 수익의 4%에 해당하는 28억달러(약 3.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유럽은 미국에 이은 최대 시장으로 지난해 4분기 메타 매출의 3분의 1이 유럽에서 발생했다.
유럽의회 악셀 보스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메타가 EU의 데이터보호기준을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다"면서 "메타가 EU를 떠나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 측은 "실제로 유럽 시장에서 철수하려는 의향이나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 "이전 보고서에서도 이같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메타 측은 "메타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들이 글로벌 서비스 운영을 위해 EU와 미국 간의 정보 전송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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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와 페이스북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2.09 mj7228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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