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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위기] ② 러시아가 정말 칠까? "안 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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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은 전략가 아닌 책략가"
"전면전 안 해...요구 관철 위한 협상 수단 확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양상이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우크라이나 긴장사태 완화를 위해 러시아와 연쇄 회담을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4월부터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고 있는 러시아는 연쇄 회담이 결렬되자 지난 18일(현지시간) 동맹인 벨라루스로 군을 파견했다. 러 국방부는 오는 2월 10~20일에 있을 연합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 군대에 포위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위로 벨라루스, 동부 접경에 러시아, 남부 접경에는 러시아가 강제병합한 크림반도가 있다. 크림반도에는 러시아 정예부대 10만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러시아가 이달 중순이나 2월 중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오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러 외교장관급 회담이 담판을 짓는 날로 여겨지는 데, 미국이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동구에 피바람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가운데)이 6일(현지시간) 도네츠크 인근 국경에 배치된 군 부대를 방문하고 있다. 2021.12.07 kckim100@newspim.com

◆ 긴장수위 높이는 정황들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이 정말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심산인 것일까.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은 심상치 않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지난 18일 CNN방송에 제공한 첩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집결한 러시아 육군은 10만6000여명. 해군과 공군까지 합하면 당장 위협이 될 군사 규모는 12만7000여명이다.

러시아 군은 지난달부터 접경 지역에 영구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탄약고와 야전병원, 보안 기관이 들어선 점은 러시아가 공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고 우크라이나 군 정보 당국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는 러시아 특수공작원을 포함한 약 3000명과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친(親)러 민병대 3만5000여명이 주둔하고 있다. 러시아의 정보 공작도 더욱 활발해졌는데, 우크라 접경 지역에 설치된 라디오와 위성 수송 단위는 지난해보다 3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인근에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Iskander) 발사대 36개를 배치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를 "국가 필수 기반시설이나 물체를 조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15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우크라이나의 정부 기관과 IT기업, 비영리 단체 등에서 악성코드(malware)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날 우크라이나 주요 정부 부처 사이트가 다운됐는데 아직 러시아 소행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하며, 침공 전 우크라의 행정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공작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에 외교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영사관 2곳의 외교관들은 최근 떠날 채비를 할 것을 통보받았다. 이를 전쟁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 "협상서 우위 점하려는 푸틴의 노림수" 

돌아가는 상황만 놓고 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실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는 불분명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Sputnik/Mikhail Metzel/Kremlin via REUTERS 2022.01.18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 군사 약 7만7000명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배치된 것은 맞지만 이는 한 달 전 미 국방부가 예측한 총 군사 규모인 17만5000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에 총격을 가하려면 15만~20만명의 군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국과 유럽 당국에서는 러시아가 군사장비 이동이 용이한 시기까지 군사 이동을 연기한 것이 아니냐란 견해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외교적 협상 속도에 맞춰 군사 이동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DC 정가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그랜드 전략가(grand strategist·옛 소련의 세계제패 전략가)가 아닌 책략가(tactician)"로 평가한다. 자국 은행과 기업이 제재받을 위협이 닥친 상황이나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흡수해 동진하는 등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는 데 능한 인물이란 것이다. 

NYT는 "우크라이나가 절대 나토에 가입해서는 안 되고, 핵무기나 중화력의 군사무기가 옛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인 폴란드 등에 배치돼선 안 된다는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일련의 신호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림수일 수 있으며, 본격 협상 전 레버리지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이다.

미 지정학 컨설팅 업체 스트라트포(Stratfor)에서 연구원으로 10년 이상을 지낸 유진 차우소프스키도 "러시아가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를 쳐서 달성해야할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가?"라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약화, 보복 정책(한 국가가 영토를 되찾는 정책)으로 인한 국내 여론 지지 상승 효과, 서방 국가에 보내는 메시지 등이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차우소프스키는 근본적인 계기나 명분 없이 푸틴 대통령이 섣불리 군사공격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나토로부터 군사적 보복을 받을 수 있고, 우크라이나를 오히려 나토와 엮어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러시아가 전통적인 군사 동원 방식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러시아는 역사적으로도 공공연한 군사적 행위 대신 다른 수단들로 침략해왔다"며 '그레이 존'(gray zone·불분명한 영역)을 언급했다. 우크라 동부 친러 민병대를 동원하는 등 '트로이 목마' 작전을 쓸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이날 러시아에 협력한 우크라 의원 등 고위직 4명을 제재했다. 이들은 러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의 지시를 받고 허위정보 유포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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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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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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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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