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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위기] ① 우크라이나 왜 이 사태까지?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6:28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6:35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견하면서 그럴 경우 러시아는 재앙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벨라루스 군대와 함께 연합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병력을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경고다.

우크라이나에 전운이 감도는 이번 위기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 정책을 등에 업고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려는 움직임과 이를 막고 우크라이나를 자국 영향력 아래 두려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레드라인이 마주한 데서 초래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은 "내 생각에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로 밀고 들어갈 것"이라며 "그럴 경우 러시아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이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바이든은 "그가 아직 전면전을 원하는 것 같진 않다"고 여지를 남겼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 금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크라 NATO 가입 vs 푸틴 레드라인

그간 서방과 러시아간에 형성됐던 중간지역(버퍼존)은 구소련 해체 이후 빠른 속도로 서방과 친하게 변했다. 동구에서 NATO는 1999년 헝가리, 폴란드, 체코 3국을, 2004년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3국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등이 가입해 NATO 동맹국은 30개국으로 늘어났다.

우크라이나도 지난 2008년부터 NATO가입을 전제로 기존 회원국들과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두고 "러시아의 보복을 촉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극단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우크라이나를 계속 자국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해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하고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면서 분쟁을 조장했다.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국경 지역에 약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당시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면 여기에 배치되는 NATO 무기가 바로 코앞에서 러시아를 위협할 것"이라며 "만일 러시아가 캐나다나 멕시코 등 미국 국경에 미사일을 배치했다면 미국이 어떻게 행동했겠나"라고 NATO와 우크라이나를 탓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중순에 러시아는 미국과 NATO에 각각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협정문 초안을 전달했다. 푸틴이 레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그 내용은 NATO의 동진을 중단하고 동유럽으로부터 사실상 병력을 철수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배치를 미국 내에 한정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구 소련 지역을 러시아 세력권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도 그 내용에 담겼다.

이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새해 들어 러시아는 미국과 NATO, 그리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과가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는 벨라루스 군대와 연합훈련을 한다는 명분하에 병력을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으로 이동시키고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장갑차 등도 벨라루스에 속속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드르 볼포비치 벨라루스 안전보장회의 의장은 지난 17일 "연합훈련을 위해 러시아 군대가 벨라루스에 도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 배치된 3만 NATO병력에 맞서기 위한 훈련이라고 벨라루스 정부가 설명하지만 우크라이나 북쪽 국경과 1130km가량을 접한 벨라루스의 입지를 고려하면 다른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특히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노려보는 상황은 냉전 이후 최대 위기로 여겨진다. 이미 지난해 말 미국의 싱크탱크 CSIS의 연구위원 앤드류 로젠은 "작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냉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도네츠크 인근 국경에 배치된 군 부대를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가운데) [사진=로이터 뉴스핌]

◆ 푸틴은 왜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나

러시아의 푸틴은 글로벌 정세가 미국과 중국 양강 구도로 변하는 상황에서 냉전시대의 존재감을 되찾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특히 지난 2일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카자흐스탄에 2500명 규모의 공수부대를 파견한 바 있다. 한마디로 자신의 오랜 터전이던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지난달 2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느라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으로 눈을 돌릴 틈이 없다'면서 "하지만 러시아는 이같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존재감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슬라브족이 대부분인 우크라이나를 한민족으로 생각하고 또 18세기 예카테리나 대제 이후 두나라는 사실상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토의 2/3가 흑토 지대로 그간 구소련과 러시아의 식량창고나 다름 없었다.

군사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때나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러시아 침공 모두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통해서였다. 포린폴리시는 "우크라이나는 서유럽 세력이 러시아로 들어올 때 꼭 거치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했다.

러시아가 이런 우크라이나의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에 구소련 시절 여기에 1900개 핵탄두와 2500개 전술 핵무기를 설치했다. 우크라아나가 비핵화를 진행하기 전 구소련 해체와 함께 독립할 당시 우크라이나가 중국, 프랑스, 영국을 제치고 세계 3대 핵보유국이 됐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고 미국과 NATO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되면, 이 미사일들이 모스크바까지 도달하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러시아 푸틴은 여러차례에 걸쳐 이를 우려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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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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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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