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형수 욕설'도 방송? "가능하지만 욕설이..."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10:48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10:52

법조계, 이재명 '형수 욕설' 정치적으로 방송 요구 가능
"법적으론 요구할 수 없어..편성·편집 등은 언론의 권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가 방송되면서, 국민의 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형수 욕설' 발언도 방영돼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방송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 후보의 욕설은 방송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MBC 스트레이트의 김건희 씨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 녹취 방송 이후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의 방송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MBC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해당 통화 녹취에 김건희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적은 민주당", "박근혜를 탄핵시킨 건 보수"라며 조국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피력했다.

또 자신을 둘러싼 '쥴리 의혹', 유부남 검사와의 불륜설 등에 대한 통화에서도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을 팔아"라고 말하며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6일 저녁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다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MBC 스트레이트 방송 후,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발언도 방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형수 욕설은 과거 이 후보가 이 후보의 형수와 통화하면서 욕설을 한 내용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7월 대선 출마 시 도덕성 논란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갈등의 최초 원인은 가족들의 시정개입, 이권개입을 막다가 생긴 것이었다"며 "국민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주고 부족한 점을 용서해주길 바란다"며 고개를 숙였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의 욕설 발언이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된다면 방송 자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방송 여부는 언론의 자유이기 때문에 MBC가 판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서울 강남의 한 변호사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로 MBC가 방송했으니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방송도 정치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 편성, 편집의 자유는 언론의 핵심 고유 권한이므로 이 후보의 형수 욕설 관련 방송은 MBC가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욕설 자체를 방송으로 송출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변호사는 "김건희 씨 통화 녹취는 사적인 내용이며 욕설도 없었으나, 이 후보의 형수 통화 내역은 욕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송은 부적절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건희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MBC는 16일 스트레이트 방송에 이어 오는 23일 김건희 씨 관련 두번째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