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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우크라이나는 왜 유럽의 화약고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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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구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NATO 동진 정책'에 위협을 느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10만 병력을 배치했다. 나아가 자국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연이어 협상을 추진했다.

일련의 협상은 성과없이 종료됐다. 러시아는 쿠바에 군사 인프라를 배치할 수 있다고 압박했고, 미국도 NATO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방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럽의 화약고 우크라이나에 불똥이 튀어 폭발할 양상이다.

도네츠 분쟁지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NATO 동진 정책에 발끈한 러시아

NATO는 1999년 헝가리, 폴란드, 체코 3국을, 2004년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3국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등이 가입해 NATO 동맹국은 30개국으로 늘어났다.

지금 문제의 중심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부터 NATO 가입을 전제로 기존 회원국들이 협력 관계를 발전시켰다.

그러자 러시아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두고 "러시아의 보복을 촉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했다.

그 대응책으로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에 약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면 여기에 배치되는 NATO 무기가 바로 코앞에서 러시아를 위협할 것"이라며 "만일 러시아가 캐나다나 멕시코 등 미국 국경에 미사일을 배치했다면 미국이 어떻게 행동했겠나"라고 NATO와 우크라이나를 탓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중순에 미국과 NATO에 각각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협정문 초안을 전달했다.

그 내용은 NATO의 동진을 중단하고 동유럽으로부터 사실상 병력을 철수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배치를 미국 내에 한정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구 소련 지역을 러시아 세력권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도 그 내용에 담겼다.

이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러시아는 미국과 NATO, 그리고 OSCE와의 협상을 추진했다.

NATO-러시아 회담 후 포즈를 취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사무총장(오른쪽)과 러시아 알렉산더 그루슈코 외무차관, 알렉산더 포민 국방차관(왼쪽)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크라이나 무력충돌 일촉즉발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러시아와 OSCE간의 협상이 시작되기 직전에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TV방송 인터뷰에서 "어떤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러시아는 서방과의 안전보장 협상이 실패할 경우 중남미 쿠바나 베네수엘라에 군사 인프라를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 종료 후 미국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배심원들이 아직은 들어오지는 않았다"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경제 및 금융을 포함해 전례없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재에는 세계 모든 민주진영 국가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블링컨은 "필요하다면 NATO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국경 방어 강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전날 미국 민주당이 발의한 '우크라이나 주권수호 법안'의 연장선 상에 있다.

'우크라이나 주권수호 법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 행위를 강화할 경우 러시아 인사나 기관을 제재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뿐만 아니라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국방능력을 제고하고 안보지원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한편, 라브코프 차관의 발언은 냉전시절인 1962년 미국과 당시 소련이 벌인 '쿠바 미사일 위기'를 떠올린다. 옛 소련은 쿠바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미국을 겨냥하는 핵미사일을 배치하려 했다.

라브코프 차관은 "러시아는 군사적 해결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상황이 러시아에 대한 도발과 군사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될 경우 러시아의 해군 등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서방을 겨냥했다.

러시아는 지난 10일 미국, 12일에 NATO, 이날 OSCE와 협상을 벌였지만 자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어떤 성과도 얻지 못했다. 서로 이견만 확인하면서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NATO 동진 정책으로 우크라이나 등의 NATO 가입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 등 서방이 계속해서 러시아를 대안이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라브코프는 "이쯤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고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OSCE 의장국인 폴란드의 외무장관 즈비그니에프 라우는 "유럽에서 전쟁 위험이 지난 3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우려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침공의 위협이 높다"며 "당장 우방들과 이에 대해 논의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OSCE 주재 미국대사 마이클 카펜터도 협상 종결 뒤 "전쟁의 북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각심을 높였다.

유럽의 화약고가 된 우크라이나가 전운에 휩싸이는 형국이다.

화상으로 각료회의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Sputnik/Mikhail Metzel/Pool via REUTERS 2021.11.24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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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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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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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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