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이슈+] 우크라이나는 왜 유럽의 화약고가 됐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구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NATO 동진 정책'에 위협을 느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10만 병력을 배치했다. 나아가 자국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연이어 협상을 추진했다.

일련의 협상은 성과없이 종료됐다. 러시아는 쿠바에 군사 인프라를 배치할 수 있다고 압박했고, 미국도 NATO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방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럽의 화약고 우크라이나에 불똥이 튀어 폭발할 양상이다.

도네츠 분쟁지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NATO 동진 정책에 발끈한 러시아

NATO는 1999년 헝가리, 폴란드, 체코 3국을, 2004년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3국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등이 가입해 NATO 동맹국은 30개국으로 늘어났다.

지금 문제의 중심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부터 NATO 가입을 전제로 기존 회원국들이 협력 관계를 발전시켰다.

그러자 러시아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두고 "러시아의 보복을 촉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했다.

그 대응책으로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에 약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면 여기에 배치되는 NATO 무기가 바로 코앞에서 러시아를 위협할 것"이라며 "만일 러시아가 캐나다나 멕시코 등 미국 국경에 미사일을 배치했다면 미국이 어떻게 행동했겠나"라고 NATO와 우크라이나를 탓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중순에 미국과 NATO에 각각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협정문 초안을 전달했다.

그 내용은 NATO의 동진을 중단하고 동유럽으로부터 사실상 병력을 철수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배치를 미국 내에 한정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구 소련 지역을 러시아 세력권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도 그 내용에 담겼다.

이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러시아는 미국과 NATO, 그리고 OSCE와의 협상을 추진했다.

NATO-러시아 회담 후 포즈를 취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사무총장(오른쪽)과 러시아 알렉산더 그루슈코 외무차관, 알렉산더 포민 국방차관(왼쪽)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크라이나 무력충돌 일촉즉발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러시아와 OSCE간의 협상이 시작되기 직전에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TV방송 인터뷰에서 "어떤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러시아는 서방과의 안전보장 협상이 실패할 경우 중남미 쿠바나 베네수엘라에 군사 인프라를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 종료 후 미국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배심원들이 아직은 들어오지는 않았다"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경제 및 금융을 포함해 전례없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재에는 세계 모든 민주진영 국가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블링컨은 "필요하다면 NATO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국경 방어 강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전날 미국 민주당이 발의한 '우크라이나 주권수호 법안'의 연장선 상에 있다.

'우크라이나 주권수호 법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 행위를 강화할 경우 러시아 인사나 기관을 제재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뿐만 아니라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국방능력을 제고하고 안보지원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한편, 라브코프 차관의 발언은 냉전시절인 1962년 미국과 당시 소련이 벌인 '쿠바 미사일 위기'를 떠올린다. 옛 소련은 쿠바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미국을 겨냥하는 핵미사일을 배치하려 했다.

라브코프 차관은 "러시아는 군사적 해결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상황이 러시아에 대한 도발과 군사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될 경우 러시아의 해군 등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서방을 겨냥했다.

러시아는 지난 10일 미국, 12일에 NATO, 이날 OSCE와 협상을 벌였지만 자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어떤 성과도 얻지 못했다. 서로 이견만 확인하면서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NATO 동진 정책으로 우크라이나 등의 NATO 가입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 등 서방이 계속해서 러시아를 대안이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라브코프는 "이쯤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고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OSCE 의장국인 폴란드의 외무장관 즈비그니에프 라우는 "유럽에서 전쟁 위험이 지난 3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우려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침공의 위협이 높다"며 "당장 우방들과 이에 대해 논의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OSCE 주재 미국대사 마이클 카펜터도 협상 종결 뒤 "전쟁의 북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각심을 높였다.

유럽의 화약고가 된 우크라이나가 전운에 휩싸이는 형국이다.

화상으로 각료회의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Sputnik/Mikhail Metzel/Pool via REUTERS 2021.11.24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