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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러시아 우크라 침공시 북한-이란 수준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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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대북제재 수준의 고강도 경제재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러시아는 최첨단 기술이나 반도체 등을 수입할 수 없어 항공기기 분야 등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미국과 동맹국은 이날 밤부터 시작되는 러시아와의 연쇄 협상을 앞두고 이같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관리을 인용해 보도했다.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수출제한 품목에 첨단기술, 전자제품 등이 올라가면 러시아는 미국과 그 우방의 수출 뿐 아니라 일부 해외 생산제품도 접근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반도체와 집적회로 등에 수출 규제가 실시되면 러시아는 항공 산업이나 스마트폰, 게임 기기 등 산업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일부 경제제재 조치와 관련해서 이란, 북한, 시리아, 쿠바를 상대로 한 제재만큼이나 강력한 수출규제에 러시아에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성 관리는 "러시아는 수출규제의 보다 강력한 대상국에 오를 수 있으며 이는 이란, 쿠바, 북한, 시리아 등에 대한 경제제재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 수위가 낮아진다면 이런 강력한 제재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10만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를 제기했고, 현재는 이로 인한 양측의 갈등이 한껏 고조된 상황이다.

러시아는 오는 12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13일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연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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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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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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