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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결론 대선 이후?...손준성, 의사 소견서 공수처 제출 예정

손 검사 측 "8주 이상 절대 안정"…3월까지 수사 차질 예상
사건 처리에 고심 깊은 공수처…지연 시 '존폐론' 확산 우려

  •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09:44
  •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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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8주 이상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가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는 "8주 이상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 2021년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pangbin@newspim.com

손 검사는 골반뼈 세포나 조직 일부가 죽어가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디스크인 '추간판탈출증', '통증' 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 병원에 입원해 4주간 치료를 받고 지난 4일 퇴원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6일 손 검사 측과 다시 소환조사 일정 조율에 나섰다. 다만 손 검사는 건강상 문제로 당장 출석이 어렵다고 회신했고, 이에 공수처는 소견서 원본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 측은 이르면 이날 공수처에 의사 소견서 원본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소견서에는 '8주 이상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 소견대로라면 손 검사에 대한 조사는 3월 이후에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수처 수사가 대선 전까지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 수사 의혹 등 윤 후보 관련 사건 4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중 '고발사주'나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손 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한 데 이어 손 검사의 장기 입원으로 수사에 진척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한 전 총리와 옵티머스 관련 의혹의 경우도 수사 결과에 대한 논의나 검토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는 3월 9일 예정된 대선까지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대선 전 손 검사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할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봐주기 수사'라는 압박에 나설 수 있다. 윤 후보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경우 '야당 대선 후보 탄압'이라는 국민의힘 측 반발이 예상된다.

대선 이후 결론이 나더라도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온 여당과 윤 후보의 무혐의를 강조해 온 야당 양측으로부터 수사 발표 지연에 대한 거센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공수처가 대선 일정을 의식해 사건 처분 시점을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공수처 존폐' 논란이 더욱 확산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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