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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결론 대선 이후?...손준성, 의사 소견서 공수처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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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검사 측 "8주 이상 절대 안정"…3월까지 수사 차질 예상
사건 처리에 고심 깊은 공수처…지연 시 '존폐론' 확산 우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8주 이상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가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는 "8주 이상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 2021년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pangbin@newspim.com

손 검사는 골반뼈 세포나 조직 일부가 죽어가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디스크인 '추간판탈출증', '통증' 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 병원에 입원해 4주간 치료를 받고 지난 4일 퇴원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6일 손 검사 측과 다시 소환조사 일정 조율에 나섰다. 다만 손 검사는 건강상 문제로 당장 출석이 어렵다고 회신했고, 이에 공수처는 소견서 원본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 측은 이르면 이날 공수처에 의사 소견서 원본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소견서에는 '8주 이상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 소견대로라면 손 검사에 대한 조사는 3월 이후에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수처 수사가 대선 전까지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 수사 의혹 등 윤 후보 관련 사건 4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중 '고발사주'나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손 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한 데 이어 손 검사의 장기 입원으로 수사에 진척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한 전 총리와 옵티머스 관련 의혹의 경우도 수사 결과에 대한 논의나 검토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는 3월 9일 예정된 대선까지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대선 전 손 검사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할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봐주기 수사'라는 압박에 나설 수 있다. 윤 후보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경우 '야당 대선 후보 탄압'이라는 국민의힘 측 반발이 예상된다.

대선 이후 결론이 나더라도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온 여당과 윤 후보의 무혐의를 강조해 온 야당 양측으로부터 수사 발표 지연에 대한 거센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공수처가 대선 일정을 의식해 사건 처분 시점을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공수처 존폐' 논란이 더욱 확산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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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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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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