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급 하겠지만 이미 변동 꼭짓점 가능성"
"그린벨트, 취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융통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3일 KBS1 '뉴스9'과 인터뷰에서 "유동성을 회수하고 이자율이 오르고 있다. 이미 외곽 지역들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경착륙하지 않도록 하는 고민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시장에서 부족하다니까 추가 공급을 하겠지만 이미 변동 꼭짓점이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leehs@newspim.com |
이와 함께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시적 완화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입장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시중에 나올 수 있도록 한시적 완화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기존 택지 중에서도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질 때 용적률 규제나 층수 규제를 조금만 풀어주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앞서 JTBC 뉴스룸에서 출연해서는 "필요한 때 쓰려고 보존하는 것이기에 그린벨트 원래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융통성 있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개월 유효 기간이 적용된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안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하지 말고 싫어도 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 이해해 주면 좋겠다"라며 "식당은 되는데 마트는 못 간다는 합리적 의문은 해소해야 한다.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섬세함이 필요한데 그 점이 약간 부족하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실현이 어렵다고 예측하면서도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은 조건을 붙일 필요도 없고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나으니 해야 한다"라며 "남북 최고 책임자 사이에 두 번이나 종전선언을 하자고 합의한 만큼 그냥 선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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