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취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융통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3일 KBS1 '뉴스9'과 인터뷰에서 "유동성을 회수하고 이자율이 오르고 있다. 이미 외곽 지역들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경착륙하지 않도록 하는 고민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시장에서 부족하다니까 추가 공급을 하겠지만 이미 변동 꼭짓점이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시적 완화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입장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시중에 나올 수 있도록 한시적 완화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기존 택지 중에서도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질 때 용적률 규제나 층수 규제를 조금만 풀어주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앞서 JTBC 뉴스룸에서 출연해서는 "필요한 때 쓰려고 보존하는 것이기에 그린벨트 원래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융통성 있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개월 유효 기간이 적용된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안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하지 말고 싫어도 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 이해해 주면 좋겠다"라며 "식당은 되는데 마트는 못 간다는 합리적 의문은 해소해야 한다.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섬세함이 필요한데 그 점이 약간 부족하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실현이 어렵다고 예측하면서도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은 조건을 붙일 필요도 없고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나으니 해야 한다"라며 "남북 최고 책임자 사이에 두 번이나 종전선언을 하자고 합의한 만큼 그냥 선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