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이미 외곽 지역 부동산 가격 떨어져…경착륙 않도록 고민"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23:34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23:34

"추가 공급 하겠지만 이미 변동 꼭짓점 가능성"
"그린벨트, 취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융통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3일 KBS1 '뉴스9'과 인터뷰에서 "유동성을 회수하고 이자율이 오르고 있다. 이미 외곽 지역들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경착륙하지 않도록 하는 고민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시장에서 부족하다니까 추가 공급을 하겠지만 이미 변동 꼭짓점이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시적 완화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입장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시중에 나올 수 있도록 한시적 완화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기존 택지 중에서도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질 때 용적률 규제나 층수 규제를 조금만 풀어주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앞서 JTBC 뉴스룸에서 출연해서는 "필요한 때 쓰려고 보존하는 것이기에 그린벨트 원래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융통성 있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개월 유효 기간이 적용된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안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하지 말고 싫어도 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 이해해 주면 좋겠다"라며 "식당은 되는데 마트는 못 간다는 합리적 의문은 해소해야 한다.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섬세함이 필요한데 그 점이 약간 부족하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실현이 어렵다고 예측하면서도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은 조건을 붙일 필요도 없고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나으니 해야 한다"라며 "남북 최고 책임자 사이에 두 번이나 종전선언을 하자고 합의한 만큼 그냥 선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