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반대' 이틀 만에 3만명 이상 동의
"대통령 사면권 폐지해야" 주장도 등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것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근혜 사면을 반대합니다'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온 상태다. 지난 24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현재까지 3만5552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1.12.26 oneway@newspim.com |
청원인은 "박근혜는 헌법을 준수·수호해야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해 '비선실세', '국정농단' 등 초유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며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21세기 민주주의의 쾌거이자 성취"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그런 촛불을 받들어 탄생한 '촛불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했다. 그런정부에서 박근혜가 형기의 절반조차 채우지 않고 사면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모독이고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 다시 한번 '촛불과의 약속'을 재확인하고자 이 청원을 올린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임기 내 박근혜를 사면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약속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아무리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라도 역사와 법치주의 앞에서는 일개 국민에 불과하며, 헌법이 보장했다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위해 현직 대통령이 함부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은 게시판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청원인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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