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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박근혜 사면, 대선판 흔드나..."朴 메시지 따라 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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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TK 영향력, 정권 심판 또 하나의 카드 가능
야권 구도 '탄핵' 회귀는 우려, 보수 분열 부를 수도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2021.02.09 dlsgur9757@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되면서 불과 74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판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보수와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등장 만으로 보수 정치권의 구도 변화가 가능하다. 보수 적통으로 불리는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항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위험성도 적지 않다. 

정권심판론을 기치로 하나로 뭉쳐야 하는 보수층의 분열을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부른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으로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책임론을 제기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화두로 부상하면 자연스럽게 화두가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부담스럽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적어도 당시 새누리당 의원 중 62명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여전히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도 참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새해를 맞아 오는 31일자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1.12.24 mironj19@newspim.com

◆박 전 대통령 메시지가 관건…野 희망 "尹 도우라 할 것"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무슨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관건인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며 "지난 총선 때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중심으로 단결하라고 하지 않았나. 비슷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윤 후보를 도와줘야 한다고 얘기할 것"이라며 "설사 윤 후보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메시지를 안 내면 냈지 반대되는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 진영과 대립하면 박 전 대통령만 고립이 된다"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윤 후보인데 좋든 싫든 대선을 3개월도 채 안 남기고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에 미칠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며 "이런 걸로 야권이 분열되기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다"고 자신했다.

윤 후보를 경선 과정부터 도와 온 한 선대위 관계자는 사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 때문에 구속됐지' 하는 둘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야권 정통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연민을 흔들기 위한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윤 후보 배우자 리스크, 이준석 리스크 등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사면으로 이런 야권의 모멘텀을 굳히려는 것"이라면서도 "사면 이슈는 그렇게 오래 갈 사안은 아니다. 후보가 배우자 리스크를 빨리 털어내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dlsgur9757@newspim.com

◆"자신을 집어넣은 사람 지지 힘들 것, 이재명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몰랐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게 친문 지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 것"이라며 "자신을 집어넣은 사람을 지지한다는 게 감정적으로 힘들 수 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정국에 미칠 변화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야권 분열 가능성에 대해선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보면 분열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보수 진영이 그 정도로 한가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선을 3개월도 채 안 남겨두고 굉장히 절박한 때 아닌가. 보수 진영의 우려대로 야권에 큰 파장이 일어나거나 대선판이 지각 변동을 이루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게 다 낫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며 "이 후보가 당선돼도 문 대통령에 대한 단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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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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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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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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