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박근혜 사면, 대선판 흔드나..."朴 메시지 따라 달라질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전한 TK 영향력, 정권 심판 또 하나의 카드 가능
야권 구도 '탄핵' 회귀는 우려, 보수 분열 부를 수도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2021.02.09 dlsgur9757@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되면서 불과 74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판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보수와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등장 만으로 보수 정치권의 구도 변화가 가능하다. 보수 적통으로 불리는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항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위험성도 적지 않다. 

정권심판론을 기치로 하나로 뭉쳐야 하는 보수층의 분열을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부른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으로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책임론을 제기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화두로 부상하면 자연스럽게 화두가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부담스럽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적어도 당시 새누리당 의원 중 62명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여전히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도 참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새해를 맞아 오는 31일자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1.12.24 mironj19@newspim.com

◆박 전 대통령 메시지가 관건…野 희망 "尹 도우라 할 것"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무슨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관건인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며 "지난 총선 때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중심으로 단결하라고 하지 않았나. 비슷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윤 후보를 도와줘야 한다고 얘기할 것"이라며 "설사 윤 후보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메시지를 안 내면 냈지 반대되는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 진영과 대립하면 박 전 대통령만 고립이 된다"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윤 후보인데 좋든 싫든 대선을 3개월도 채 안 남기고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에 미칠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며 "이런 걸로 야권이 분열되기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다"고 자신했다.

윤 후보를 경선 과정부터 도와 온 한 선대위 관계자는 사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 때문에 구속됐지' 하는 둘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야권 정통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연민을 흔들기 위한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윤 후보 배우자 리스크, 이준석 리스크 등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사면으로 이런 야권의 모멘텀을 굳히려는 것"이라면서도 "사면 이슈는 그렇게 오래 갈 사안은 아니다. 후보가 배우자 리스크를 빨리 털어내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dlsgur9757@newspim.com

◆"자신을 집어넣은 사람 지지 힘들 것, 이재명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몰랐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게 친문 지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 것"이라며 "자신을 집어넣은 사람을 지지한다는 게 감정적으로 힘들 수 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정국에 미칠 변화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야권 분열 가능성에 대해선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보면 분열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보수 진영이 그 정도로 한가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선을 3개월도 채 안 남겨두고 굉장히 절박한 때 아닌가. 보수 진영의 우려대로 야권에 큰 파장이 일어나거나 대선판이 지각 변동을 이루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게 다 낫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며 "이 후보가 당선돼도 문 대통령에 대한 단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