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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박근혜 사면, 대선판 흔드나..."朴 메시지 따라 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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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TK 영향력, 정권 심판 또 하나의 카드 가능
야권 구도 '탄핵' 회귀는 우려, 보수 분열 부를 수도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2021.02.09 dlsgur9757@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되면서 불과 74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판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보수와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등장 만으로 보수 정치권의 구도 변화가 가능하다. 보수 적통으로 불리는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항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위험성도 적지 않다. 

정권심판론을 기치로 하나로 뭉쳐야 하는 보수층의 분열을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부른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으로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책임론을 제기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화두로 부상하면 자연스럽게 화두가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부담스럽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적어도 당시 새누리당 의원 중 62명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여전히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도 참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새해를 맞아 오는 31일자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1.12.24 mironj19@newspim.com

◆박 전 대통령 메시지가 관건…野 희망 "尹 도우라 할 것"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무슨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관건인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며 "지난 총선 때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중심으로 단결하라고 하지 않았나. 비슷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윤 후보를 도와줘야 한다고 얘기할 것"이라며 "설사 윤 후보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메시지를 안 내면 냈지 반대되는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 진영과 대립하면 박 전 대통령만 고립이 된다"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윤 후보인데 좋든 싫든 대선을 3개월도 채 안 남기고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에 미칠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며 "이런 걸로 야권이 분열되기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다"고 자신했다.

윤 후보를 경선 과정부터 도와 온 한 선대위 관계자는 사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 때문에 구속됐지' 하는 둘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야권 정통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연민을 흔들기 위한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윤 후보 배우자 리스크, 이준석 리스크 등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사면으로 이런 야권의 모멘텀을 굳히려는 것"이라면서도 "사면 이슈는 그렇게 오래 갈 사안은 아니다. 후보가 배우자 리스크를 빨리 털어내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dlsgur9757@newspim.com

◆"자신을 집어넣은 사람 지지 힘들 것, 이재명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몰랐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게 친문 지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 것"이라며 "자신을 집어넣은 사람을 지지한다는 게 감정적으로 힘들 수 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정국에 미칠 변화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야권 분열 가능성에 대해선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보면 분열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보수 진영이 그 정도로 한가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선을 3개월도 채 안 남겨두고 굉장히 절박한 때 아닌가. 보수 진영의 우려대로 야권에 큰 파장이 일어나거나 대선판이 지각 변동을 이루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게 다 낫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며 "이 후보가 당선돼도 문 대통령에 대한 단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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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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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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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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