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이후 네 차례 금리인하
공급부족·1인가구 증가 등은 영향 크지 않아
소비자물가지수에 주택매매가격 포함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최근 몇년간 이어진 주택가격 상승에 저금리 체계의 영향이 가장 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4일 국토이슈리포트 '주택가격 변동 영향요인과 기여도 분석'에서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토하고 주요 영향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
국토연구원은 리포트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저금리 ▲국내 실물경기 둔화 ▲주택공급 감소 ▲가구 수 증가 등을 꼽았다.
특히 주택가격과 금리 관계의 구조전환 시기를 2019년 7월로 추정했다. 당시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후 네 차례에 걸쳐서 추가로 인하했다.
시장금리인 실질CD(3개월) 금리의 기여도는 금융시장 구조전환 전 10.1~44.3%였으나 이후 34.3~44.5%로 상승해 구조전환 후 금리인하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컸음이 확인됐다.
전월 주택가격 기여도는 금융시장 구조전환 전 5~23.1%에서 구조전환 후 28.3~36.5%로 상승했다. 구조전환 후 최근 가격상승이 향후 가격상승을 이끈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 원인으로 주목받았던 공급부족 요인과 1인가구 증가 등 수요증가 요인은 금리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기여한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태리 연구위원은 "금리 변화 요인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반영해 소비자물가지수에 주택매매가격 정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