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농수산물·원자재 가격 널뛰기…물가안정 총력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47

계란·우유가격 결정구조 대폭 손질
밀·콩 등 비축 확대…자급기반 강화
품목별 맟춤형 가격·수급안정 추진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내년 농수산물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계란·우유 등 주요 민생밀접품목에 대한 수급관리와 가격 결정구조 합리화에 나섰다. 주요 농식품물 비축 확대와 수출 유망 품목·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소관 품목 물가를 책임지고 단기 수급관리 및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부처책임제 도입한다. 개별부처는 소관분야에 대한 가격·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단기 수급안정 노력 및 구조적 대응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계란·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필요시 수입란을 공급하고 계란 공판장 운영을 통해 가격 결정구조 개선한다. 수급관리를 위해 내년 1~6월중 신선란 기준 월 1억개 규모 할당관세를 8~30%에서 0%로 인하할 계획이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dragon@newspim.com

계란 가격 형성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2일부터 포천·여주 공판장 2곳을 운영을 개시했으며 내년 2곳, 2023년 1곳 등 단계적을 확산할 예정이다. 계란 공판장을 통해 형성된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 공개돼 전국 계란 거래시 표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낙농산업발전위원회 논의를 통해 도출한 원유(原乳)가격 결정구조 개선안을 내년부터 적용한다. 현재 수요 고려 없이 생산비 증감에 연동하고 있지만 이후 용도별 원유가격 차등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90억원을 마련했으며 농축수산물 20%(전통시장 최대 30%) 할인, 인당 1만원 한도(명절, 김장철 등은 한도 2만원)까지 가능하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방안을 개선한다. 품목별 비축물량·수입선 등을 사전에 준비해 가격불안 시 방출·수입물량을 조기에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수급상 이상징후 발생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에서 결정·대응하게 된다.

채소가격안정제 대상물량을 전체 생산량 대비 17→20%로 확대하고 농산의무자조금 품목 수도 16개에서 19개로 확대한다. 국가·지자체·농협·농업인의 공동 재원을 활용해 일정수준 가격(80%) 보장을 전제로 수급불안 시 농업인이 공급을 조절해 가격 안정화를 기여하게 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위험도에 비례한 살처분 및 농가 단위 자율방역체계 구축
으로 민생 영향을 최소화한다.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대상 축종을 확대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택권을 더 많이 부여한다.

기존에는 살처분 범위 3km 일률적 적용했지만 예방적 살처분 사유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거쳐 살처분 적용범위를 500m~3km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수출 개선 모멘텀 지속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

농축수산물 가격조사(aT) 정확도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및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조사대상인 대형마트·전통시장에서 온라인·SSM 등을 포함하고 16개 품목 22종류에서 16개 품목 40종류로 조사규격을 다양화한다.

가격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가공식품·사료업계 등 현장애로 경감을 지원한다. 식용옥수수, 설탕 등에 할당관세 규모 확대 및 사료원료매입자금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141억원 증가한 내년 예산 647억원을 마련했다.

밀 콩 중심으로 비축을 확대하고 자급기반 강화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단지 확대와 수요처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dragon@newspim.com

현재 밀·콩 비축물량은 밀 3000톤, 콩 1만7000톤이며 내년에는 밀 1만4000톤, 콩 2만5000톤까지 확대하고 밀·콩 전문 생산단지도 밀 39곳, 콩 83곳에서 내년에는 밀 51곳, 콩 120곳으로 지속 발굴한다.

영농철 비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요소 비료 수급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비료가격 상승압력 최소화를 위해 생산업체 정책금리를 현행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한다. 자금지원 규모도 확대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정부·지자체·농협에서는 비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지원한다.

농수산물 수출 유망 품목·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싱가포르‧홍콩은 딸기 전용 항공기를, 미국‧호주는 농수산물 전용선복을 제공한다.

해외수요가 높은 전통·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현지화를 위해 비건제품 개발 등 상품 다양화, 라벨링 및 포장디자인 개선, 해외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해외 온라인몰 내 한국 농·수산식품관을 추가해 농식품관 6곳에서 내년 11곳, 수산식품관은 5곳에서 내년 7곳 확충할 계획이다.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스마트팜 수출지원팀'을 구성해 패키지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스마트팜 수출 거점 구축을 위해 유망국에 국산 시스템 및 기술 확산을 위한 시범온실을 조성하며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내녀 상반기 베트남에 이어 1개국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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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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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