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동결…물가관리 강화
소상공인 지원 4.3조…탄력적 대응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3.1%로 설정했다. 4조3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하고,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는 올해 목표 성장률(4.0%)보다 다소 낮아진 3.1%로 설정했다. 내년도 코로나19 방역 비상으로 내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출'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경제 주체들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적응하면서 내수에 가해지는 타격 또한 이전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됐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에 대해선 동결 방침을 못박았다. 지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인 3.7%를 기록하면서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리자 공공요금 동결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통상 정부가 직접적으로 물가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꼽힌다.
앞서 한전의 적자와 에너지가격 상승을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을 내세운 산업부와 갈등을 빚었지만 기재부는 '물가 관리가 최우선'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을 둘러싼 교통 정리를 끝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4조3000억원의 3종 패키지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르면 연말부터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 대상도 여행업과 공연업 등 230만곳을 추가해 총 320만곳으로 늘렸다. 기존에 10만원이었던 손실 보상 하한도 50만원으로 올렸다.
다음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일문일답.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어떤 점들을 고려했나
▲포괄적으로 보면 한국경제는 대외여건이 제일 중요하다. 내년도 같은 경우 글로벌 교역과 반도체업황이 계속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거라 본다. 계속해서 양호한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다. 그 다음 관건이 내수 부분인데 코로나 확산세가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를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기를 거치면서 경제 주체들이 나름대로 적응해서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최초 확산, 2차 확산 때보다도 적어진다. 또 비대면 소비나 내구재 소비를 통해서 소비 양상이 바뀌는 그런 부분도 있다. 내년도의 경우 올해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가 하반기에 덜 팔렸는데 내년으로 가면 생산이나 소비, 양측에서 추가적인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다.
-내년 2월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봤나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투자와 소비 부문이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금리의 특정한 수준을 갖고 경제를 전망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으로 판단한다. 아까 말한 전반적인 큰 흐름 하에서 3.1% 성장을 봤다. 여기에 추가로 내년에도 8.9%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그러한 정책 효과까지 감안해 3.1% 성장할 것이라 봤다. 대부분 다른 전문기관들도 한 3%대 정도는 내년의 경제성장에 컨센서스를 내놓고 있다.
-방역 상황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수요가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한 플랜B가 있나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코로나19 상황이었다. 당연히 경제 전망을 짤 때 코로나 상황을 고민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을 전제하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잡았다. 불확실성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빨리 회복이 되면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길게 가면 더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은 내수와 소비, 그중에서도 대면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 수출과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만든 것 내에서 크게 변동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고려 중인 게 있나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짤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민생회복 본격화다. 자영업자의 고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끌고가야 될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지난 주 발표한 4.3조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도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피해 지원은 피해 지원대로 할 생각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는 등 내수 진작책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소비 부분은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들이 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 초과 소비분에 대해 세액공제 해주는 것은 상황과 관련 없이 1년 내내 운용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소비쿠폰같은 한시적 사업은 방역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 외에는 코로나 상황 전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내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인상을 고려 중인가
▲동결 방침을 고려 중이다.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다. 물가가 11월에 3.7% 올랐고, 여러 가지 상승 압력과 리스크 요인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서민물가 측면에서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이 실제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큰 부분도 있다.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특히 1분기 겨울, 동절기에서는 전기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동결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원칙하에 관계부처 간에 협의 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전기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20일에 연료비 조정단가가 공시된다. 그때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다.
-언제까지 동결할 계획인가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무작정 억제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시기의 분산이 될 것 같다. 물가는 한꺼번에 어떤 특정 시기에 몰리게 되면 물가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그게 물가 불안을 확산시킬 수 있다. 거기에 기대인플레이션까지 작용할 수 있어 가능한 한 평탄화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
-오미트론 등 최근 방역상황으로 올해 성장률 4% 달성이 어려워진 것 같다
▲기술적으로는 4분기에 1%, 전기 대비 1% 성장을 해야 4%가 도달된다. 지금까지를 보면 내수의 경우 카드매출액은 지난 3분기는 8% 정도였다. 지금 10월에 13.4%, 11월에 13.6%, 12월에는 14일까지 한 16%,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수가 4분기에 계속 개선흐름들이 이어져 왔던 부분들이 있다. 수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견조한 수출 증가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4% 성장은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되는데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생겼나
▲유류세의 경우 휘발유 기준으로 164원 인하가 됐다. 그러나 실제로 주유소에서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초기에는 알뜰주유소 위주로, 그리고 직영주유소 위주로 해서 바로 거의 전액이 반영이 됐다. 그 이후 기존에 있는 자영주유소의 경우 시간이 걸린다. 기존에 받아놓은 기름이 있어서 그게 팔릴 때까지는 이전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점점 반영이 되는데,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전부 다 반영이 됐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유류세 인하한 그 부분이 전부 다 휘발유 가격에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
-MSCI의 편입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24시간 개방으로 받아들여도 되나
▲MSCI 편입은 제도를 개편하는 것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실제로 어떻게 체감하느냐 두 가지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인 투자가나 MSCI 체계와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저희들이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맞출 수 있는지, 실제적인 애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맞춰가면서 준비해나가려고 한다.
-초고령화에 대비해 정부가 현재 64세로 되어 있는 생산연령인구의 상향 조정을 고려 중인가
▲고령인구를 상향 조정하는 부분은 단순히 고령자 사회 참여하는 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 복지체계와도 다 밀접하게 연결돼있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결정할 수 있진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내년에 4기가 출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논의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고용을 계속 유지하게 할 생각이다.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여성, 고령자, 청년, 외국인 등의 고용 참여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