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내년 3.1% 성장 목표…코로나19 딛고 경기회복 총력전(종합)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33

설비투자 3.8%·수출 2.0% 증가 전망
고용충격 완화…취업자 28만명 증가
백신 1.7억회·치료제 60만명분 확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3.1%로 잡았다. 올해 목표(4.0%)보다 대폭 낮춘 것이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목표로 해석된다.

민간소비는 연간 3.8%, 설비투자는 3.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글로벌 교역여건이 개선되면서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는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28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보다 다소 완화된 2.2% 상승을 목표로 최대한 관리하겠다는 포석이다.

◆ 민간소비 3.8% 증가…"축적된 소비여력, 민간소비 회복 견인"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이보다 소폭 감소한 3.1%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민간소비는 3.8% 증가를 예상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더불어 그동안 축적된 소비여력이 민간소비 회복세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 이후 움츠렸던 대면서비스 소비가 늘면서 민간소비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3.0% 증가를 예고했다. 국내외 경기 회복 및 기업심리 개선, 자동차 생산 차질 완화 등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 증가, 디지털·친환경 전환 본격화, 정부의 투자촉진 정책지원 등도 긍정적 요인으로 내다봤다. 다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차질 해소 시점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수출(2.0%)은 글로벌 교역여건이 개선되면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올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해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수출은 반도체·자동차·신산업 부분 등이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차질 장기화, 미·중 무역갈등 재개 우려 등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수출-수입)는 800억달러 규모로 전망된다.

고용은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지속되면서 취업자 수가 28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에 따른 고용 충격이 누적된 대면서비스업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코로나에 따른 고용 이력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예정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사업(106만개) 중 1월에만 50만명을 이상을 채용한다는 목표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목표치(2.4%)보다 소폭 안정된 2.2% 상승을 전망했다. 국제유가 오름세 둔화, 농산물 작황 개선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공급망 차질 장기화 우려 속에서 원재료비 상승이 가공식품·외식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내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내수와 수출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정상화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물가 상방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 적극적 확장재정 기조 유지…상반기 63% 조기집행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정책 확장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예산(607조6633억)의 63%를 상반기 조기집행한다는 목표다. 목표 수준은 지난해(63%)와 동일하다. 다만 경기·물가상황 등을 고려해 분기별 집행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지방·교육 재정은 올해 대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더욱 상향한다. 지방재정은 올해 60.0%에서 내년 60.5%로, 지방교육 재정은 63.5%에서 64.0%로 높일 계획이다.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교부세(금) 정산분은 세계잉여금 처리계획 확정 즉시(2022년 4월) 지자체에 지급해 추경 편성 등에 활용을 독려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19 jsh@newspim.com

통화정책은 성장·물가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수준을 적절히 조정한다. 내년 정책금융은 한시적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을 조정(34조3000억원→7조원)하되, 총액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494조8000억원→495조원)으로 공급한다. 향후 경제·방역상황 등과 연계해 실제 공급규모는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경제정상화의 기반이 되는 방역상황 안정을 위해서도 총력 지원한다. 방역 대응과 함께 백신 구매·접종, 치료제 도입 등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중 백신 1억7000만회분(올해 이월물량 8000만회분+내년 본예산 9000만회분), 경구용치료제 60만4000명분 확보를 목표로 한다. 또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지자체의 접종시행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내년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비 국고지원비율을 10%p 한시 상향(서울 30%, 지방 50%→서울 40%, 지방 60%)한다.

이 차관은 "재정의 경우에는 적극적 재정기조를 견지하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금융과 고나련해서는 누적된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한시조치를 질서 있게 정상화하면서 연착륙을 위한 보완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공+민간투자 115조 투입…'한국판 뉴딜' 가시적 성과 창출

정부는 또 115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우선 공공부문 투자를 올해 64조8000억원에서 내년에 6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28조원 규모였던 기업투자는 내년에 33조원까지 늘린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은 올해 17조3000억원에서 내년도 15조5000억원으로 소폭 감액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으로 성과 확산 및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가속도를 낸다. 특히 33조1000억원(디지털 9조원·그린 12조7000억원·휴먼 11조4000억원) 규모 재정투자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균형 뉴딜 예산도 올해 10조원에서 내년도 13조1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국민참여 뉴딜펀드 2000억원 등을 신규 조성하고, 38조5000억원 규모의 뉴딜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19 jsh@newspim.com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저탄소 정책도 가속화한다. 우선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9월 시행한다.

또 경제구조 저탄소화(7조9000억원), 저탄소 생태계(8000억원), 공정한 전환(5000억원), 제도적 기반(2조2000억원) 등 4대 중점분야에 내년 중 1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내년에 신설하는 2조4000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탄소감축 사업도 지원한다.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은 내년 중 확정해 발표한다. 기본계획에는 부분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담긴다.

이 차관은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감축 유도를 위해 탄소저감 노력을 측정하고, 실적에 기반해서 보상하는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탄소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탄소중립 아이디어 등록·거래 플랫폼을 확대·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사진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사진

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