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2 경제정책] 내년 3.1% 성장 목표…코로나19 딛고 경기회복 총력전(종합)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33

설비투자 3.8%·수출 2.0% 증가 전망
고용충격 완화…취업자 28만명 증가
백신 1.7억회·치료제 60만명분 확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3.1%로 잡았다. 올해 목표(4.0%)보다 대폭 낮춘 것이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목표로 해석된다.

민간소비는 연간 3.8%, 설비투자는 3.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글로벌 교역여건이 개선되면서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는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28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보다 다소 완화된 2.2% 상승을 목표로 최대한 관리하겠다는 포석이다.

◆ 민간소비 3.8% 증가…"축적된 소비여력, 민간소비 회복 견인"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이보다 소폭 감소한 3.1%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민간소비는 3.8% 증가를 예상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더불어 그동안 축적된 소비여력이 민간소비 회복세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 이후 움츠렸던 대면서비스 소비가 늘면서 민간소비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3.0% 증가를 예고했다. 국내외 경기 회복 및 기업심리 개선, 자동차 생산 차질 완화 등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 증가, 디지털·친환경 전환 본격화, 정부의 투자촉진 정책지원 등도 긍정적 요인으로 내다봤다. 다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차질 해소 시점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수출(2.0%)은 글로벌 교역여건이 개선되면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올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해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수출은 반도체·자동차·신산업 부분 등이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차질 장기화, 미·중 무역갈등 재개 우려 등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수출-수입)는 800억달러 규모로 전망된다. 

고용은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지속되면서 취업자 수가 28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에 따른 고용 충격이 누적된 대면서비스업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코로나에 따른 고용 이력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예정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사업(106만개) 중 1월에만 50만명을 이상을 채용한다는 목표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목표치(2.4%)보다 소폭 안정된 2.2% 상승을 전망했다. 국제유가 오름세 둔화, 농산물 작황 개선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공급망 차질 장기화 우려 속에서 원재료비 상승이 가공식품·외식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내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내수와 수출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정상화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물가 상방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 적극적 확장재정 기조 유지…상반기 63% 조기집행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정책 확장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예산(607조6633억)의 63%를 상반기 조기집행한다는 목표다. 목표 수준은 지난해(63%)와 동일하다. 다만 경기·물가상황 등을 고려해 분기별 집행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지방·교육 재정은 올해 대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더욱 상향한다. 지방재정은 올해 60.0%에서 내년 60.5%로, 지방교육 재정은 63.5%에서 64.0%로 높일 계획이다.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교부세(금) 정산분은 세계잉여금 처리계획 확정 즉시(2022년 4월) 지자체에 지급해 추경 편성 등에 활용을 독려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19 jsh@newspim.com

통화정책은 성장·물가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수준을 적절히 조정한다. 내년 정책금융은 한시적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을 조정(34조3000억원→7조원)하되, 총액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494조8000억원→495조원)으로 공급한다. 향후 경제·방역상황 등과 연계해 실제 공급규모는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경제정상화의 기반이 되는 방역상황 안정을 위해서도 총력 지원한다. 방역 대응과 함께 백신 구매·접종, 치료제 도입 등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중 백신 1억7000만회분(올해 이월물량 8000만회분+내년 본예산 9000만회분), 경구용치료제 60만4000명분 확보를 목표로 한다. 또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지자체의 접종시행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내년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비 국고지원비율을 10%p 한시 상향(서울 30%, 지방 50%→서울 40%, 지방 60%)한다. 

이 차관은 "재정의 경우에는 적극적 재정기조를 견지하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금융과 고나련해서는 누적된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한시조치를 질서 있게 정상화하면서 연착륙을 위한 보완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공+민간투자 115조 투입…'한국판 뉴딜' 가시적 성과 창출

정부는 또 115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우선 공공부문 투자를 올해 64조8000억원에서 내년에 6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28조원 규모였던 기업투자는 내년에 33조원까지 늘린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은 올해 17조3000억원에서 내년도 15조5000억원으로 소폭 감액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으로 성과 확산 및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가속도를 낸다. 특히 33조1000억원(디지털 9조원·그린 12조7000억원·휴먼 11조4000억원) 규모 재정투자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균형 뉴딜 예산도 올해 10조원에서 내년도 13조1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국민참여 뉴딜펀드 2000억원 등을 신규 조성하고, 38조5000억원 규모의 뉴딜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19 jsh@newspim.com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저탄소 정책도 가속화한다. 우선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9월 시행한다. 

또 경제구조 저탄소화(7조9000억원), 저탄소 생태계(8000억원), 공정한 전환(5000억원), 제도적 기반(2조2000억원) 등 4대 중점분야에 내년 중 1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내년에 신설하는 2조4000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탄소감축 사업도 지원한다.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은 내년 중 확정해 발표한다. 기본계획에는 부분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담긴다. 

이 차관은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감축 유도를 위해 탄소저감 노력을 측정하고, 실적에 기반해서 보상하는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탄소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탄소중립 아이디어 등록·거래 플랫폼을 확대·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