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2 경제정책] 내년 3.1% 성장 목표…코로나19 딛고 경기회복 총력전(종합)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33

설비투자 3.8%·수출 2.0% 증가 전망
고용충격 완화…취업자 28만명 증가
백신 1.7억회·치료제 60만명분 확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3.1%로 잡았다. 올해 목표(4.0%)보다 대폭 낮춘 것이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목표로 해석된다.

민간소비는 연간 3.8%, 설비투자는 3.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글로벌 교역여건이 개선되면서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는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28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보다 다소 완화된 2.2% 상승을 목표로 최대한 관리하겠다는 포석이다.

◆ 민간소비 3.8% 증가…"축적된 소비여력, 민간소비 회복 견인"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이보다 소폭 감소한 3.1%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민간소비는 3.8% 증가를 예상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더불어 그동안 축적된 소비여력이 민간소비 회복세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 이후 움츠렸던 대면서비스 소비가 늘면서 민간소비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3.0% 증가를 예고했다. 국내외 경기 회복 및 기업심리 개선, 자동차 생산 차질 완화 등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 증가, 디지털·친환경 전환 본격화, 정부의 투자촉진 정책지원 등도 긍정적 요인으로 내다봤다. 다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차질 해소 시점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수출(2.0%)은 글로벌 교역여건이 개선되면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올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해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수출은 반도체·자동차·신산업 부분 등이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차질 장기화, 미·중 무역갈등 재개 우려 등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수출-수입)는 800억달러 규모로 전망된다. 

고용은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지속되면서 취업자 수가 28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에 따른 고용 충격이 누적된 대면서비스업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코로나에 따른 고용 이력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예정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사업(106만개) 중 1월에만 50만명을 이상을 채용한다는 목표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목표치(2.4%)보다 소폭 안정된 2.2% 상승을 전망했다. 국제유가 오름세 둔화, 농산물 작황 개선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공급망 차질 장기화 우려 속에서 원재료비 상승이 가공식품·외식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내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내수와 수출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정상화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물가 상방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 적극적 확장재정 기조 유지…상반기 63% 조기집행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정책 확장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예산(607조6633억)의 63%를 상반기 조기집행한다는 목표다. 목표 수준은 지난해(63%)와 동일하다. 다만 경기·물가상황 등을 고려해 분기별 집행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지방·교육 재정은 올해 대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더욱 상향한다. 지방재정은 올해 60.0%에서 내년 60.5%로, 지방교육 재정은 63.5%에서 64.0%로 높일 계획이다.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교부세(금) 정산분은 세계잉여금 처리계획 확정 즉시(2022년 4월) 지자체에 지급해 추경 편성 등에 활용을 독려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19 jsh@newspim.com

통화정책은 성장·물가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수준을 적절히 조정한다. 내년 정책금융은 한시적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을 조정(34조3000억원→7조원)하되, 총액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494조8000억원→495조원)으로 공급한다. 향후 경제·방역상황 등과 연계해 실제 공급규모는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경제정상화의 기반이 되는 방역상황 안정을 위해서도 총력 지원한다. 방역 대응과 함께 백신 구매·접종, 치료제 도입 등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중 백신 1억7000만회분(올해 이월물량 8000만회분+내년 본예산 9000만회분), 경구용치료제 60만4000명분 확보를 목표로 한다. 또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지자체의 접종시행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내년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비 국고지원비율을 10%p 한시 상향(서울 30%, 지방 50%→서울 40%, 지방 60%)한다. 

이 차관은 "재정의 경우에는 적극적 재정기조를 견지하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금융과 고나련해서는 누적된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한시조치를 질서 있게 정상화하면서 연착륙을 위한 보완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공+민간투자 115조 투입…'한국판 뉴딜' 가시적 성과 창출

정부는 또 115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우선 공공부문 투자를 올해 64조8000억원에서 내년에 6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28조원 규모였던 기업투자는 내년에 33조원까지 늘린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은 올해 17조3000억원에서 내년도 15조5000억원으로 소폭 감액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으로 성과 확산 및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가속도를 낸다. 특히 33조1000억원(디지털 9조원·그린 12조7000억원·휴먼 11조4000억원) 규모 재정투자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균형 뉴딜 예산도 올해 10조원에서 내년도 13조1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국민참여 뉴딜펀드 2000억원 등을 신규 조성하고, 38조5000억원 규모의 뉴딜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19 jsh@newspim.com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저탄소 정책도 가속화한다. 우선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9월 시행한다. 

또 경제구조 저탄소화(7조9000억원), 저탄소 생태계(8000억원), 공정한 전환(5000억원), 제도적 기반(2조2000억원) 등 4대 중점분야에 내년 중 1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내년에 신설하는 2조4000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탄소감축 사업도 지원한다.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은 내년 중 확정해 발표한다. 기본계획에는 부분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담긴다. 

이 차관은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감축 유도를 위해 탄소저감 노력을 측정하고, 실적에 기반해서 보상하는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탄소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탄소중립 아이디어 등록·거래 플랫폼을 확대·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