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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정책] 유망 전략산업 집중 육성…판교 K-팹리스 밸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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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추진
제조업 스마트·친환경화 가속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유망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판교를 K-팹리스 밸리로 조성하고 차량용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 또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스마트화와 친환경화 속도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BIG3 산업(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업-정부간, 기업간 협력·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BIG3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D·N·A 기반 신시장 창출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fedor01@newspim.com

미래차 확산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와 보조금을 조정하고, 연구개발(R&D)·금융·인프라 등 부품업체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한다.

판교에 K-팹리스 밸리를 조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자동차기업 간 협업체계 기반으로 차량용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내년 3월 수립한다.

K-글로벌 백신허브 성과 가시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백신을 개발하고 1조원 규모 K-백신펀드를 통한 백신 상용화·수출지원을 강화한다. 감염병 대응 플랫폼, 3세대치료제(디지털치료제) 등 유망분야 육성에 집중하고 병원내 개방형 실험실 등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인프라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신서비스시장 창출을 가속화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롭게 태동 중인 클라우드·블록체인·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한다.

유망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BIG3, D·N·A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57조3000억원에서 65조9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포스트-신산업 집중육성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fedor01@newspim.com

아울러 2030년까지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해 제조업 스마트·친환경화 가속화를 지원한다.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을 위해 AI 제조 플랫폼 모델을 확산하고, 신규 R&D 신설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조선업은 수주-생산 시차 극복을 위해 맞춤형 인력양성, 함정 수주시 보증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무탄소·자율운항 등 미래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미래기술 난제 극복을 위해 미래기술 연구실, 핵심소재 연구단을 확충하고 우수과제 대상 갱신 R&D를 도입한다. 소부장 특화단지별 협력모델을 추가 발굴하고 기술역량·잠재력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저작권침해 종합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대면서비스 바우처사업을 개편한다.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신관광(해양치유) 기술개발과 반려동물 산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문화·콘텐츠 사업화 지원을 위해 차세대 콘텐츠(OTT 등) 제작지원, 콘텐츠 가치평가 모델 추가 개발과 투자펀드 운영을 확대한다. 한류 확산을 위해 재외한국문화원의 'Korea 콘텐츠 위크'를 확대, 한류 콘텐츠·연관산업을 집중 홍보하는 범부처 K-브랜드 협업사업도 추진한다.

주력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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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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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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