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2 경제정책] 내년에도 소비자물가 고공행진…2%대 억제 고육지책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42

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서민물가 안정에 정책수단 총동원
'부처책임제' 도입…구조적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이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원재료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는 곧 가공식품·외식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소비자물가 2.2% 전망…"국제유가 오름세 둔화 등 상방압력 완화"

20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소비자물가는 올해 예상치(2.4%)보다 소폭 하락한 2.2% 상승을 전망했다. 국제유가 오름세 둔화, 농산물 작황 개선 등으로 상방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제 유가는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초 40달러 남짓했던 석유가격이 불과 1년도 안되 2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를 원료로 하는 휘발유, 경유, 자동차용LPG 등 가격이 크게 올랐다. 석유를 가공해 만드는 공업제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OPEC 로고와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원유 시추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는 내년 국제유가 흐름을 '상고하저'로 분석했다. 연간 평균치로는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산유국들의 공급이 늘면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주요기관이 전망한 내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평균 가격은 배럴당 배럴당 73달러 수준이다. 

올해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농산물 가격도 올해 양호한 작황 여건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내년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농산물의 올해 생산량 전망은 ▲배 18만5000톤(t), ▲사과 47만8000톤 ▲쌀 388만톤 ▲겨울양배추 17만1000톤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물가는 올해보다 소폭 안정된 2.2% 상승이 전망된다"면서도 "다만 공급망 차질 장기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의 원재료비 상승이 가공식품·외식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여전히 2%대 고물가…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등 후속조치 검토

다만 정부가 예상한 내년 소비자물가 목표치는 여전히 2%를 넘는다.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는 2%를 기준으로 '고물가'와 '저물가'를 구분한다. 

최근 10년간(2012~2022년) 전년대비 소비자물가는 지난 2012년을 제외하고 2%대 미만을 유지해왔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0.38%로 떨어져, 외환위기로 마이너스 물가를 나타낸 1999년(-0.78%) 이례 20년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는 내수경기 회복세 확대와 함께 소비자물가 상방압력이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면서비스 소비의 빠른 반등이 예상되면서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 확대를 예상했다.

전문가들 역시 내년 소비자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소비자물가는 정부 목표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유동성회수를 위한 금리 인상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해외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의한 부분들이 물가 하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 대표적으로 각 부처가 소관 품목 물가를 책임지고 단기 수급관리 및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해 단기 수급안정 노력 및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또 내년 4월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중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한시(2022~2023년) 상향한다. 

공공요금 현실화에도 나선다. 중앙공공요금은 원가를 고려하되, 자체 비용을 절감하는 등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앞서 정부는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며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1월 소비자물가가 3.7% 올랐고 여러 가지 상승압력도 있어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1분기 겨울,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이 서민경제 또는 서민물가 측면에서 부담이 크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