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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정책] 내년에도 소비자물가 고공행진…2%대 억제 고육지책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42

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서민물가 안정에 정책수단 총동원
'부처책임제' 도입…구조적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이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원재료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는 곧 가공식품·외식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소비자물가 2.2% 전망…"국제유가 오름세 둔화 등 상방압력 완화"

20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소비자물가는 올해 예상치(2.4%)보다 소폭 하락한 2.2% 상승을 전망했다. 국제유가 오름세 둔화, 농산물 작황 개선 등으로 상방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제 유가는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초 40달러 남짓했던 석유가격이 불과 1년도 안되 2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를 원료로 하는 휘발유, 경유, 자동차용LPG 등 가격이 크게 올랐다. 석유를 가공해 만드는 공업제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OPEC 로고와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원유 시추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는 내년 국제유가 흐름을 '상고하저'로 분석했다. 연간 평균치로는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산유국들의 공급이 늘면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주요기관이 전망한 내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평균 가격은 배럴당 배럴당 73달러 수준이다. 

올해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농산물 가격도 올해 양호한 작황 여건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내년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농산물의 올해 생산량 전망은 ▲배 18만5000톤(t), ▲사과 47만8000톤 ▲쌀 388만톤 ▲겨울양배추 17만1000톤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물가는 올해보다 소폭 안정된 2.2% 상승이 전망된다"면서도 "다만 공급망 차질 장기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의 원재료비 상승이 가공식품·외식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여전히 2%대 고물가…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등 후속조치 검토

다만 정부가 예상한 내년 소비자물가 목표치는 여전히 2%를 넘는다.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는 2%를 기준으로 '고물가'와 '저물가'를 구분한다. 

최근 10년간(2012~2022년) 전년대비 소비자물가는 지난 2012년을 제외하고 2%대 미만을 유지해왔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0.38%로 떨어져, 외환위기로 마이너스 물가를 나타낸 1999년(-0.78%) 이례 20년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는 내수경기 회복세 확대와 함께 소비자물가 상방압력이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면서비스 소비의 빠른 반등이 예상되면서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 확대를 예상했다.

전문가들 역시 내년 소비자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소비자물가는 정부 목표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유동성회수를 위한 금리 인상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해외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의한 부분들이 물가 하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 대표적으로 각 부처가 소관 품목 물가를 책임지고 단기 수급관리 및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해 단기 수급안정 노력 및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또 내년 4월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중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한시(2022~2023년) 상향한다. 

공공요금 현실화에도 나선다. 중앙공공요금은 원가를 고려하되, 자체 비용을 절감하는 등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앞서 정부는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며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1월 소비자물가가 3.7% 올랐고 여러 가지 상승압력도 있어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1분기 겨울,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이 서민경제 또는 서민물가 측면에서 부담이 크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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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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