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전통시장 10% 공제·여행 인센티브 제공…내수 활성화 '올인'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35

세제·재정 인센티브 통한 소비 회복 초점
국내·해외여행 활성화 및 방한 수요 발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부터는 전통시장에서의 소비가 올해 대비 5%이상 늘어날 경우, 10% 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5%로 인하된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구독경제를 여행업에 접목해 여행을 일상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분야의 소비를 견인하고 시들해진 관광 수요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정책에 담겼다.

◆ '소비가 힘이다'…세제·재정 지원 및 마켓 확대

정부는 피해부문의 소비 회복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1년간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을 대상으로 한 별도 소득공제를 신설해 반영한다. 전체 소비 증가분의 경우, 올해 대비 5%이상 증가분이 해당된다.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이같은 조건이 내년부터 전통시장에도 새로 적용된다. 공제한도는 전체소비 한도(100만원)에 포함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상생소비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출한 소비에 대해 추첨 방식의 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대상소비처에서 일정금액 이상 카드결제 시 임의로 추첨번호를 부여해 다음달에 추첨한 뒤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내년 5월에 동행세일을 앞당겨 연다.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연계해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개인별 구매한도를 월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캐시백 지급도 최대 15%p까지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모바일상품권 구매한도가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된다.

올해 사용하고 남은 소비쿠폰을 내년으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월 예상 쿠폰은 숙박, 실내체육시설, 프로스포츠 등 3종에 해당하며 약 400억원 규모다.

차량 출고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승용차 개별소비세(5→3.5%) 인하 조치도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지역소비 복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국비지원 15조원), 온누리상품권(3조5000억원) 발행 지원도 이어진다. 연중 소비 분위기 지속을 위해 내년 5월 초께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한 뒤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크리스마스마켓 등을 지속 추진한다.

◆ '여행이 곧 일상이다'…국내·해외여행 확대 및 방한 콘텐츠 발굴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완화될 것을 전제로 내년 상반기 중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 등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도 운영된다. KTX+관광지 입장권 등 경합상품이나 관광열차 운임료 50%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된다. 놀이공원 입장권 및 자유이용권도 1만원 내외에서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현재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휴가비 40만원을 지원해준다. 여기에 지자체 상품 할인 지원도 최대 10만원까지 제공된다. 우수한 국내 치안 여건 등에 기반해 야간 관광도 활성화한다.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 인프라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야간관광 발전전략'도 내년 하반기에 수립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여행이 곧 일상'이 되는 새로운 여가문화 정착 추진을 위해 구독경제 개념을 관광에 접목해 여행구독 서비스도 확산한다. 현재 강원지역 트래킹 여행 구독 상품 3개를 시행중인 상황에서 향후 타 지역, 타 콘텐츠도 여행구독 서비스 등으로 제공한다.

여행과 치유를 함께하는 힐링 관광환경도 적극적으로 조성한다. 내년에는 국내 둘레 걷기길을 모두 연결한 4500km 초장거리 여행길인 '코리아 둘레길'을 구축하고 걷기 여행 세계 명소로 육성한다.

친환경·저탄소 여행 문화 확산을 위해 친환경 숙박시설, 음식쓰레기 저감식당 등 지속가능관광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공한다. 펫팸족 증가에 대응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도 조성한다.

국제관광 역시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국제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전까지 항공·면세업계 지원 지속 등을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 운영기한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국제관광 정상화 과정에서 면세업계 지원, 해외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한다. 현재 5000달러가 최대 한도이다.

방역상황이 안전한 국가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사이판, 지난달부터 싱가포르에 대해 여행안전권역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정지된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 단기사증 발급도 방역안전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제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국제 항공노선을 본격 증편하고 복원한다. 팬데믹 직전 45개국, 255개 노선을 운영한 것과 비교해 이후 15개국, 30개 노선으로 축소됐다. 현재는 31개국 70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방한 관광도 활성화한다. 방한심리·수요 회복 지원 및 방한관광 유통채널을 복원한다. 잠재된 방한 수요 창출을 위해 주요 시장별 맞춤형 방한관광 프로모션, 한국관광 해외광고, 한류팬 대상 홍보 강화 등도 추진한다.

대표 방한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인프라를 조성한다. K-POP과 연계된 대규모 행사인 '한국문화축제(K-culture Festival)'를 확대･보강한다. 국제관광 정상화 시점 등에 맞춰 개최시점을 올해보다 앞당기고 개최기간도 10일 내외로 추진한다. 행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K-POP 외에도 드라마·영화·비보이 댄스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보강한다. 항공권 특별할인(2+1 항공권), 숙박권 및 체험상품 선판매 등 방한상품에 대한 특별 판촉에도 나선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물품 구매시 부가세 등 즉시환급 한도를 상향한다. 현재 총 거래액 한도는 200만원이지만 앞으로 250만원으로 올린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부가세 환급 특례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특례 적용 호텔로 지정되기 위한 숙박비 요건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