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전통시장 10% 공제·여행 인센티브 제공…내수 활성화 '올인'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35

세제·재정 인센티브 통한 소비 회복 초점
국내·해외여행 활성화 및 방한 수요 발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부터는 전통시장에서의 소비가 올해 대비 5%이상 늘어날 경우, 10% 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5%로 인하된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구독경제를 여행업에 접목해 여행을 일상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분야의 소비를 견인하고 시들해진 관광 수요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정책에 담겼다.

◆ '소비가 힘이다'…세제·재정 지원 및 마켓 확대

정부는 피해부문의 소비 회복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1년간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을 대상으로 한 별도 소득공제를 신설해 반영한다. 전체 소비 증가분의 경우, 올해 대비 5%이상 증가분이 해당된다.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이같은 조건이 내년부터 전통시장에도 새로 적용된다. 공제한도는 전체소비 한도(100만원)에 포함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상생소비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출한 소비에 대해 추첨 방식의 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대상소비처에서 일정금액 이상 카드결제 시 임의로 추첨번호를 부여해 다음달에 추첨한 뒤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내년 5월에 동행세일을 앞당겨 연다.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연계해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개인별 구매한도를 월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캐시백 지급도 최대 15%p까지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모바일상품권 구매한도가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된다.

올해 사용하고 남은 소비쿠폰을 내년으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월 예상 쿠폰은 숙박, 실내체육시설, 프로스포츠 등 3종에 해당하며 약 400억원 규모다.

차량 출고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승용차 개별소비세(5→3.5%) 인하 조치도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지역소비 복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국비지원 15조원), 온누리상품권(3조5000억원) 발행 지원도 이어진다. 연중 소비 분위기 지속을 위해 내년 5월 초께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한 뒤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크리스마스마켓 등을 지속 추진한다.

◆ '여행이 곧 일상이다'…국내·해외여행 확대 및 방한 콘텐츠 발굴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완화될 것을 전제로 내년 상반기 중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 등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도 운영된다. KTX+관광지 입장권 등 경합상품이나 관광열차 운임료 50%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된다. 놀이공원 입장권 및 자유이용권도 1만원 내외에서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현재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휴가비 40만원을 지원해준다. 여기에 지자체 상품 할인 지원도 최대 10만원까지 제공된다. 우수한 국내 치안 여건 등에 기반해 야간 관광도 활성화한다.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 인프라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야간관광 발전전략'도 내년 하반기에 수립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여행이 곧 일상'이 되는 새로운 여가문화 정착 추진을 위해 구독경제 개념을 관광에 접목해 여행구독 서비스도 확산한다. 현재 강원지역 트래킹 여행 구독 상품 3개를 시행중인 상황에서 향후 타 지역, 타 콘텐츠도 여행구독 서비스 등으로 제공한다.

여행과 치유를 함께하는 힐링 관광환경도 적극적으로 조성한다. 내년에는 국내 둘레 걷기길을 모두 연결한 4500km 초장거리 여행길인 '코리아 둘레길'을 구축하고 걷기 여행 세계 명소로 육성한다.

친환경·저탄소 여행 문화 확산을 위해 친환경 숙박시설, 음식쓰레기 저감식당 등 지속가능관광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공한다. 펫팸족 증가에 대응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도 조성한다.

국제관광 역시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국제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전까지 항공·면세업계 지원 지속 등을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 운영기한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국제관광 정상화 과정에서 면세업계 지원, 해외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한다. 현재 5000달러가 최대 한도이다.

방역상황이 안전한 국가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사이판, 지난달부터 싱가포르에 대해 여행안전권역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정지된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 단기사증 발급도 방역안전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제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국제 항공노선을 본격 증편하고 복원한다. 팬데믹 직전 45개국, 255개 노선을 운영한 것과 비교해 이후 15개국, 30개 노선으로 축소됐다. 현재는 31개국 70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방한 관광도 활성화한다. 방한심리·수요 회복 지원 및 방한관광 유통채널을 복원한다. 잠재된 방한 수요 창출을 위해 주요 시장별 맞춤형 방한관광 프로모션, 한국관광 해외광고, 한류팬 대상 홍보 강화 등도 추진한다.

대표 방한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인프라를 조성한다. K-POP과 연계된 대규모 행사인 '한국문화축제(K-culture Festival)'를 확대･보강한다. 국제관광 정상화 시점 등에 맞춰 개최시점을 올해보다 앞당기고 개최기간도 10일 내외로 추진한다. 행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K-POP 외에도 드라마·영화·비보이 댄스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보강한다. 항공권 특별할인(2+1 항공권), 숙박권 및 체험상품 선판매 등 방한상품에 대한 특별 판촉에도 나선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물품 구매시 부가세 등 즉시환급 한도를 상향한다. 현재 총 거래액 한도는 200만원이지만 앞으로 250만원으로 올린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부가세 환급 특례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특례 적용 호텔로 지정되기 위한 숙박비 요건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