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전통시장 10% 공제·여행 인센티브 제공…내수 활성화 '올인'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35

세제·재정 인센티브 통한 소비 회복 초점
국내·해외여행 활성화 및 방한 수요 발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부터는 전통시장에서의 소비가 올해 대비 5%이상 늘어날 경우, 10% 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5%로 인하된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구독경제를 여행업에 접목해 여행을 일상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분야의 소비를 견인하고 시들해진 관광 수요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정책에 담겼다.

◆ '소비가 힘이다'…세제·재정 지원 및 마켓 확대

정부는 피해부문의 소비 회복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1년간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을 대상으로 한 별도 소득공제를 신설해 반영한다. 전체 소비 증가분의 경우, 올해 대비 5%이상 증가분이 해당된다.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이같은 조건이 내년부터 전통시장에도 새로 적용된다. 공제한도는 전체소비 한도(100만원)에 포함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상생소비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출한 소비에 대해 추첨 방식의 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대상소비처에서 일정금액 이상 카드결제 시 임의로 추첨번호를 부여해 다음달에 추첨한 뒤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내년 5월에 동행세일을 앞당겨 연다.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연계해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개인별 구매한도를 월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캐시백 지급도 최대 15%p까지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모바일상품권 구매한도가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된다.

올해 사용하고 남은 소비쿠폰을 내년으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월 예상 쿠폰은 숙박, 실내체육시설, 프로스포츠 등 3종에 해당하며 약 400억원 규모다.

차량 출고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승용차 개별소비세(5→3.5%) 인하 조치도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지역소비 복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국비지원 15조원), 온누리상품권(3조5000억원) 발행 지원도 이어진다. 연중 소비 분위기 지속을 위해 내년 5월 초께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한 뒤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크리스마스마켓 등을 지속 추진한다.

◆ '여행이 곧 일상이다'…국내·해외여행 확대 및 방한 콘텐츠 발굴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완화될 것을 전제로 내년 상반기 중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 등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도 운영된다. KTX+관광지 입장권 등 경합상품이나 관광열차 운임료 50%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된다. 놀이공원 입장권 및 자유이용권도 1만원 내외에서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현재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휴가비 40만원을 지원해준다. 여기에 지자체 상품 할인 지원도 최대 10만원까지 제공된다. 우수한 국내 치안 여건 등에 기반해 야간 관광도 활성화한다.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 인프라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야간관광 발전전략'도 내년 하반기에 수립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여행이 곧 일상'이 되는 새로운 여가문화 정착 추진을 위해 구독경제 개념을 관광에 접목해 여행구독 서비스도 확산한다. 현재 강원지역 트래킹 여행 구독 상품 3개를 시행중인 상황에서 향후 타 지역, 타 콘텐츠도 여행구독 서비스 등으로 제공한다.

여행과 치유를 함께하는 힐링 관광환경도 적극적으로 조성한다. 내년에는 국내 둘레 걷기길을 모두 연결한 4500km 초장거리 여행길인 '코리아 둘레길'을 구축하고 걷기 여행 세계 명소로 육성한다.

친환경·저탄소 여행 문화 확산을 위해 친환경 숙박시설, 음식쓰레기 저감식당 등 지속가능관광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공한다. 펫팸족 증가에 대응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도 조성한다.

국제관광 역시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국제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전까지 항공·면세업계 지원 지속 등을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 운영기한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국제관광 정상화 과정에서 면세업계 지원, 해외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한다. 현재 5000달러가 최대 한도이다.

방역상황이 안전한 국가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사이판, 지난달부터 싱가포르에 대해 여행안전권역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정지된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 단기사증 발급도 방역안전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제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국제 항공노선을 본격 증편하고 복원한다. 팬데믹 직전 45개국, 255개 노선을 운영한 것과 비교해 이후 15개국, 30개 노선으로 축소됐다. 현재는 31개국 70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방한 관광도 활성화한다. 방한심리·수요 회복 지원 및 방한관광 유통채널을 복원한다. 잠재된 방한 수요 창출을 위해 주요 시장별 맞춤형 방한관광 프로모션, 한국관광 해외광고, 한류팬 대상 홍보 강화 등도 추진한다.

대표 방한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인프라를 조성한다. K-POP과 연계된 대규모 행사인 '한국문화축제(K-culture Festival)'를 확대･보강한다. 국제관광 정상화 시점 등에 맞춰 개최시점을 올해보다 앞당기고 개최기간도 10일 내외로 추진한다. 행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K-POP 외에도 드라마·영화·비보이 댄스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보강한다. 항공권 특별할인(2+1 항공권), 숙박권 및 체험상품 선판매 등 방한상품에 대한 특별 판촉에도 나선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물품 구매시 부가세 등 즉시환급 한도를 상향한다. 현재 총 거래액 한도는 200만원이지만 앞으로 250만원으로 올린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부가세 환급 특례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특례 적용 호텔로 지정되기 위한 숙박비 요건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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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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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