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환능력기반 대출 관행 정책 집중
내년 7월 '대출총액 1억 초과' DSR 확대
정책·서민금융 10조 공급…연착륙 유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의 정착을 위해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를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을 40%(시중은행 기준)로 적용하고,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를 확대한다. DSR 규제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갚아야 하는 연평균 원리금 합계를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 6개월 연장
기존 대출 상환유도를 위해서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인하한다. 현재 시행 중인 보금자리론(주금공)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22년 6월말)하고, 디딤돌 대출(HUG)도 동일하게 감면한다.
시중은행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 참여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대출을 죄면서 시중은행 예대마진 축소'를 유도해 가계부채 위기에서 탈출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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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가계부채는 한계수위에 다다랐다. 주택가격 급등과 코인 및 주식투자 등으로 올해 가계부채는 3분기 기준으로 1845조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836조원을 이미 뛰어넘었다.
문제는 증가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신용잔액은 ▲2020년 2분기 1637조3000억원 ▲2020년 3분기 1681조8000억원 ▲2020년 3분기 1727조9000억원 ▲2021년 1분기 1764조6000억원 ▲2021년 2분기 1808조2000억원 ▲2021년 3분기 1844조9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1681조 8000억원이던 가계부채가 올해 3분기 1844조 9000억원으로 9.7% 급증했다. 1년 사이에 10%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를 끌어올린 주인공은 '젊은층'이다. 주택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폭증했고, 주식시장과 코인 등 투자금이 가계대출을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3분기 969조원으로 6월말보다 20조 8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5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청년층 가계부채는 상반기 기준 485조7900억원으로 전체 부채(상반기 기준 1805조9000억원)의 26.9%였다.
청년층 빚은 2019년말 390조원대에 육박했으나 지난해 40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20조원이나 증가했다.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도 전년 동기대비 12.8%로 다른 연령층 증가율(7.8%)을 웃돌았다.
◆ 가계부채 증가 '채찍과 당근' 전략으로 연착륙 유도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강력한 대출제한 등을 통해 현재 1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절반 아래인 4% 수준으로 끌어 내린다는 방침이다.
대출제한이라는 채찍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금리상승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애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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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행권이 가계대출 고강도 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하나은행이 오늘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를 동시에 중단한다.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담보대출은 중단되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과 집단잔금대출, 서민금융상품 판매는 유지한다. 비대면 대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는 지난 19일 저녁부터 중단했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부 모습. 2021.10.20 mironj19@newspim.com |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충분히 공급하고, 중금리대출도 확대한다. 특히 금리상승기를 맞아 취약계층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 대출한도를 내년에 500만원 추가로 한시 상향한다.
근로자햇살론은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린다.
차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대출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은행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내실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한다.
최적의 대출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을 연계해 맞춤대출 플랫폼을 통한 햇살론을 이용할 경우 금리인하 유도를 추진하고, 금리인하 실적공시 등을 강화해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