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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정책] 한국판뉴딜 33조 투입…벤처 활성화·혁신인재 양성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43

청년지원·불평등 해소 휴먼뉴딜 본격화
뉴딜펀드 4조 신규 조성…정책금융 공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한국판뉴딜 2.0 안착을 위해 내년 33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과 함께 유망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제조업·서비스업 혁신, 벤처 활성화, 혁신인재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fedor01@newspim.com

우선 내년 33조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철도 주요노선 사물인터넷(IoT) 설치,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지방상수도 스마트체계구축 등 내년 완료과제를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뉴딜 2.0 핵심사업 성과 확산과 추진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5G·인공지능(AI) 활용 가속화를 통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와 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의료 등의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확대한다.

메타버스, 클라우드, IoT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콘텐츠·기술개발 등 기반을 강화한다. 도로·철도·항만 디지털 관리와 도시·산단·물류 디지털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스마트화도 촉진한다.

탄소중립과 2030 온실사스 감축목표 이행 방안으로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 등 감축인프라 구축, 국제규제 대응, 순환경제 전환 본격화, 탄소흡수원 지속 확충 등을 추진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RE100산단) 조성, 친환경 분야에 대한 민간 참여·투자 지원을 위한 융자, 펀드 등 금융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사람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사회안전망, 청년정책 강화, 격차 해소 등 포용성장을 뒷받침한다.

디지털 인재양성 지원규모를 2배 확대하고, 전국민 평생 학습과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를 통한 미래 적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피해아동 안전확보·회복지원을 위한 아동학대 보호 인프라를 강화한다. 청년을 위한 소득수준별 3대 자산형성 패키지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국가장학금 한도 인상 등 취약청년의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내년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뉴딜 정책금융은 당초 18조4000억원보다 20조1000억원 늘어난 38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내년 3월중 범부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감도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양자회담·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한국판 뉴딜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한다.

뉴딜 혁신제품을 100개이상 신규 지정해 혁신기업을 지원하고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를 임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재부 차관은 "한국판 뉴딜 2.0의 성과 확산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올해 33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뉴딜 2.0 핵심사업 성과 확산과 추진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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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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