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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정책] 한국판뉴딜 33조 투입…벤처 활성화·혁신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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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불평등 해소 휴먼뉴딜 본격화
뉴딜펀드 4조 신규 조성…정책금융 공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한국판뉴딜 2.0 안착을 위해 내년 33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과 함께 유망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제조업·서비스업 혁신, 벤처 활성화, 혁신인재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fedor01@newspim.com

우선 내년 33조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철도 주요노선 사물인터넷(IoT) 설치,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지방상수도 스마트체계구축 등 내년 완료과제를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뉴딜 2.0 핵심사업 성과 확산과 추진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5G·인공지능(AI) 활용 가속화를 통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와 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의료 등의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확대한다.

메타버스, 클라우드, IoT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콘텐츠·기술개발 등 기반을 강화한다. 도로·철도·항만 디지털 관리와 도시·산단·물류 디지털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스마트화도 촉진한다.

탄소중립과 2030 온실사스 감축목표 이행 방안으로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 등 감축인프라 구축, 국제규제 대응, 순환경제 전환 본격화, 탄소흡수원 지속 확충 등을 추진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RE100산단) 조성, 친환경 분야에 대한 민간 참여·투자 지원을 위한 융자, 펀드 등 금융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사람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사회안전망, 청년정책 강화, 격차 해소 등 포용성장을 뒷받침한다.

디지털 인재양성 지원규모를 2배 확대하고, 전국민 평생 학습과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를 통한 미래 적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피해아동 안전확보·회복지원을 위한 아동학대 보호 인프라를 강화한다. 청년을 위한 소득수준별 3대 자산형성 패키지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국가장학금 한도 인상 등 취약청년의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내년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뉴딜 정책금융은 당초 18조4000억원보다 20조1000억원 늘어난 38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내년 3월중 범부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감도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양자회담·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한국판 뉴딜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한다.

뉴딜 혁신제품을 100개이상 신규 지정해 혁신기업을 지원하고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를 임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재부 차관은 "한국판 뉴딜 2.0의 성과 확산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올해 33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뉴딜 2.0 핵심사업 성과 확산과 추진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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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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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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