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 안팎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기금 운용 계획을 내년 중 마련할 예정이다. 기금과 별도로 탄소중립 관련 분야에는 총 11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해 우리 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 정책에 담겼다.

◆ 2.4조 기후대응기금 신설…사업별 '기후영향평가' 시행

앞서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 상향하는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고 5대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비해 시행령을 제정하고 9월부터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가 계획과 개발 사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이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재정적으로는 탄소중립 관련 분야에 11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구조 저탄소화(7조9000억원), 저탄소 생태계(8000억원), 공정한 전환(5000억원), 제도적 기반(2조2000억원) 등 크게 4대 분야로 나누어 재정을 지원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soy22@newspim.com

이와 별도로 2조4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도 내년 중 신설하기로 했다. 기금 수입은 탄소 배출권의 매각 수입 등으로 채우고 탄소 감축을 위한 사업에 주로 지출이 이뤄질 계획이다. 

내년 중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구체적인 윤곽도 그려낼 예정이다. 정부는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준을 담은'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중 확정하기로 했다. 

에너지와 수송 등 분야별 법정계획도 올해 바뀐 내용을 반영해 일부 수정된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에너지·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대신 원자력, 석탄, LNG 비중을 줄였다. 수송 부문은 친환경 자동차개발·보급 기본계획에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450만대로 확대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 배출권거래제 개선…탄소 감축 인센티브 강화

기업과 민간 부문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배출권거래제도의 경우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추가 배출권 할당 실적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조직 내부에 발생한 실적만 인정했지만 원료 변경 등에 따른 외부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력 구입도 내부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앞으로는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실적을 재정지원 및 금융지원과도 연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탄소 감축 설비를 위한 자금을 대출할 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 감축 실적이 미흡하면 우대금리를 환수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54억5000억원을 투입해 기업의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후속 사업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성과 연동 재정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평가해 탄소중립 기여 업체를 우대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도 신설된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 지원도 이어나간다. 정부는 관련 혁신기술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난이도가 높지만 감축효과가 큰 기술에 대한 예타도 신속하게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soy22@newspim.com

국민의 저탄소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다양한 방향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에너지 사용량 저감과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전자영수증과 다회용기 사용, 무공해차 렌트, 친환경 상품 구매 등도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축 실적에 근거한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온실 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도 내년 시범 운영된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 중소기업 대상 1조 융자…ESG 확산 지원

이외에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정부는 ESG 경영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융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녹색국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이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소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도 기존보다 대폭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수소 전문 기업을 대상으로 R&D와 컨설팅 등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수소인프라 확충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 보급화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와 수소발전 구매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수소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부 사업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입지발굴에서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풍력 원스톱샵법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투자금을 지원한다.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의 대응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 내 '사업구조개편 지원센터'가 내년 1분기에 설치된다. 또 관련 법을 개정해 지원 범위에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추진 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혁신적 기술개발 R&D도 올해(100억원)보다 늘려 1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5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혁신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또 2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산업구조 대응 특화 훈련을 신설하고, 최대 300만원의 기업의 노동 전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