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공공기관 투자 67조 투입 역대최다…투자 선순환 마중물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35

전략기술 지정·전략산업 보호 등 체질 개선
기업·민자·공공기관 투자 선순환 확대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에 공공기관 투자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인 67조원 규모다. 상반기 중 35조2000억원이 신속하게 투입된다.

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65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 설비 도입에 대한 관세 감면도 확대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투자 수요를 키워 새로운 미래산업 확보와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 국가전략기술 지정·전략산업 보호 통한 체질 개선

정부는 전략산업·탄소중립 대응 등 미래대비 투자 중심의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연구·개발(R&D)·시설투자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가전략기술'을 운영한다. 그동안 기술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3대 분야(반도체·배터리·백신) 6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내년 2월에 최초 지정한다.

반도체에서는 R&D 20개과 시설 19개가 포함되며 배터리에서는 R&D 9개, 시설 9개, 백신 R&D 5개, 시설 3개가 해당한다.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공통시설에 대한 투자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이 허용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탄소중립을 신성장‧원천기술의 별도 분야로 신설해 탄소 다배출 업종의 주요기술, 혁신기술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수소 관련 기술 등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선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책자금도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대응 투자 등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한 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오는 2023년까지 지원한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공급하는 '탄소 스프레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재생에너지, 수소인프라, 그린혁신기술·기업 등 초기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탄소배출 감축량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총 35조원 규모의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 설비(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도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법･제도 기반도 완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및 세부 지원내용·절차 등을 구체화한 하위법령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한다. 시행령 제정 이후 기술조정위원회를 구성, 전략기술을 지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 기업·민자·공공기관 투자 선순환 및 건설투자 보완 확대

정부는 전방위적 지원으로 115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내년 33조원 규모의 기업 신규 투자 시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소할 뿐더러 적기 착공을 지원한다. 현재 ▲일반산업단지(폐수재활용 등 산단용수 확보) ▲해상풍력단지 개발(부지확보 및 신속한 인허가) ▲데이터센터 건립(데이터센터 특성 반영한 제도개선 및 부지확보) 등이 기업투자 프로젝트 후보로 꼽힌다.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등 주요 분야별로 관계기관·협회 등을 통해 업계 공통 투자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결해줄 예정이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에 11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사업추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방식 다변화 및 부대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4조5000억원 규모의 집행 계획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예정이다. 토지보상,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투자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한 집행 관리에도 나선다.

내년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고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상반기 중 32조2000여억원(52.6%)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다. 분야별 투자 규모는 사회간접자본(SOC) 47조원, 에너지 18조4000억원, 기타 1조6000억원 등이다.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매월 열고 투자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애로사항을 찾아 해소방안을 논의한다.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촉진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현장 안착도 지원한다. 주요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내 첨단투자지구를 신규 지정한다. 또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입주를 촉진한다. 세부 운영방안 등을 담은 '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도 수립해 추진한다.

유턴기업 3년 연속 20개 이상 유치를 목표로 유턴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유턴기업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활용도를 높인다. 앞서 2020년 24개, 지난해 23개 등의 유턴기업 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업종별 벨류체인을 분석하고 주요 업종 협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복귀 희망 기업을 발굴한다. 유턴기업의 소득‧법인세 및 관세를 감면하는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로 연장한다. 국내 사업장 이전요건을 완화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이해 유턴보조금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570억원으로 확대한다.

건설투자에 대한 보완책을 신속하게 마련한다. 공공부문 공사비 산정시 시장가격 등을 신속·적정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철강 등 원자재 가격에 민감하거나,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의 가격동향 분석·공개 주기를 현재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단축한다. 별도 가격산정 기준이 없는 공법·품목에 대해서도 노무비 등을 활용해 적정 가격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을 대폭 확대해 적용한다.

건설공사 중단이 없도록 중소건설사에 자금·철근공급 등을 지원한다. 건설업계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6개 업종 대상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을 이달 말에서 내년 6월말로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철도·도로 등 국가 기간 교통망을 신속히 확충한다. GTX-A(2024년), 신안산선(2025년), 신분당선 신사~강남(2022년) 등 공사 중인 민자사업의 적기 개통을 위한 공정관리에 힘을 보탠다. GTX-B(2022년 협상착수), GTX-C(2022년 실시계획) 등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수요가 높은 생활 SOC는 내년에도 11조원 수준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생활SOC 투자의 경우, 2020년 10조9000억원, 2021년 11조원 등이 투입됐다. 내년에는 시설 준공·운영이 본격화되는 만큼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 지원(교육·컨설팅·네트워크 지원)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3개년 계획(2020~2022) 성과평가를 토대로 후속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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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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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