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공공기관 투자 67조 투입 역대최다…투자 선순환 마중물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35

전략기술 지정·전략산업 보호 등 체질 개선
기업·민자·공공기관 투자 선순환 확대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에 공공기관 투자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인 67조원 규모다. 상반기 중 35조2000억원이 신속하게 투입된다.

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65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 설비 도입에 대한 관세 감면도 확대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투자 수요를 키워 새로운 미래산업 확보와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 국가전략기술 지정·전략산업 보호 통한 체질 개선

정부는 전략산업·탄소중립 대응 등 미래대비 투자 중심의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연구·개발(R&D)·시설투자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가전략기술'을 운영한다. 그동안 기술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3대 분야(반도체·배터리·백신) 6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내년 2월에 최초 지정한다.

반도체에서는 R&D 20개과 시설 19개가 포함되며 배터리에서는 R&D 9개, 시설 9개, 백신 R&D 5개, 시설 3개가 해당한다.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공통시설에 대한 투자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이 허용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탄소중립을 신성장‧원천기술의 별도 분야로 신설해 탄소 다배출 업종의 주요기술, 혁신기술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수소 관련 기술 등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선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책자금도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대응 투자 등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한 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오는 2023년까지 지원한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공급하는 '탄소 스프레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재생에너지, 수소인프라, 그린혁신기술·기업 등 초기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탄소배출 감축량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총 35조원 규모의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 설비(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도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법･제도 기반도 완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및 세부 지원내용·절차 등을 구체화한 하위법령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한다. 시행령 제정 이후 기술조정위원회를 구성, 전략기술을 지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 기업·민자·공공기관 투자 선순환 및 건설투자 보완 확대

정부는 전방위적 지원으로 115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내년 33조원 규모의 기업 신규 투자 시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소할 뿐더러 적기 착공을 지원한다. 현재 ▲일반산업단지(폐수재활용 등 산단용수 확보) ▲해상풍력단지 개발(부지확보 및 신속한 인허가) ▲데이터센터 건립(데이터센터 특성 반영한 제도개선 및 부지확보) 등이 기업투자 프로젝트 후보로 꼽힌다.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등 주요 분야별로 관계기관·협회 등을 통해 업계 공통 투자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결해줄 예정이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에 11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사업추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방식 다변화 및 부대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4조5000억원 규모의 집행 계획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예정이다. 토지보상,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투자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한 집행 관리에도 나선다.

내년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고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상반기 중 32조2000여억원(52.6%)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다. 분야별 투자 규모는 사회간접자본(SOC) 47조원, 에너지 18조4000억원, 기타 1조6000억원 등이다.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매월 열고 투자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애로사항을 찾아 해소방안을 논의한다.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촉진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현장 안착도 지원한다. 주요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내 첨단투자지구를 신규 지정한다. 또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입주를 촉진한다. 세부 운영방안 등을 담은 '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도 수립해 추진한다.

유턴기업 3년 연속 20개 이상 유치를 목표로 유턴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유턴기업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활용도를 높인다. 앞서 2020년 24개, 지난해 23개 등의 유턴기업 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업종별 벨류체인을 분석하고 주요 업종 협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복귀 희망 기업을 발굴한다. 유턴기업의 소득‧법인세 및 관세를 감면하는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로 연장한다. 국내 사업장 이전요건을 완화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이해 유턴보조금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570억원으로 확대한다.

건설투자에 대한 보완책을 신속하게 마련한다. 공공부문 공사비 산정시 시장가격 등을 신속·적정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철강 등 원자재 가격에 민감하거나,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의 가격동향 분석·공개 주기를 현재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단축한다. 별도 가격산정 기준이 없는 공법·품목에 대해서도 노무비 등을 활용해 적정 가격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을 대폭 확대해 적용한다.

건설공사 중단이 없도록 중소건설사에 자금·철근공급 등을 지원한다. 건설업계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6개 업종 대상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을 이달 말에서 내년 6월말로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철도·도로 등 국가 기간 교통망을 신속히 확충한다. GTX-A(2024년), 신안산선(2025년), 신분당선 신사~강남(2022년) 등 공사 중인 민자사업의 적기 개통을 위한 공정관리에 힘을 보탠다. GTX-B(2022년 협상착수), GTX-C(2022년 실시계획) 등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수요가 높은 생활 SOC는 내년에도 11조원 수준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생활SOC 투자의 경우, 2020년 10조9000억원, 2021년 11조원 등이 투입됐다. 내년에는 시설 준공·운영이 본격화되는 만큼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 지원(교육·컨설팅·네트워크 지원)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3개년 계획(2020~2022) 성과평가를 토대로 후속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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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