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에너지 수요관리 권한 대폭 강화
주민 주도 마을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역 에너지 분권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25개 기초 지자체 지역 에너지 센터가 내년 50개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주간(6~10일)을 맞아 8일 에너지 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우선 정부는 올해 25개인 기초 지자체 지역 에너지 센터를 내년 50개로 확대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등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에너지센터 기능평가와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시·도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에너지진단 범위 결정, 개선명령 권한을 이양하는 등 지역의 에너지 수요관리 권한을 강화한다. 지자체 중심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수립, 사례공유, 에너지진단과 설비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보다 많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포럼 참석자들은 에너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설치 과정에서의 수용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한 지역 에너지 분권과 정책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에너지 분야 참여와 실천의 핵심은 현장인 지역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신재생 설치 등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수요관리 등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역에너지센터를 활용해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10일 공개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