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문대통령 "부동산 가장 아쉬워...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겠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1일 22:19

최종수정 : 2021년11월21일 22:25

"지금은 집값 안정세, 어느 정부보다 입주량 많아"
"불로소득·초과이익 환수 대책 집중 검토하는 중"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박서영 인턴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적어도 다음 정부까지 (부동산 문제의)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7시 10분부터 104분간 진행된 '2021 국민과의 대화'(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에 송구스럽다는 말을 수차례 전하며 남은 임기 내 해결책을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KBS 주관으로 생방송된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유튜브 캡쳐]2021.11.21 oneway@newspim.com

국민들에게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더 이상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임기 중 가장 큰 성과와 아쉬운 점을 묻자 "아쉬웠던 건 역시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린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아쉽다"고 밝혔다.

또 "지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에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4 부동산 대책 같은 것을 좀 더 일찍 됐으면(내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정부가 지난 2월 4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2025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83만 6000가구를 신규 주택으로 공급하고 이 중 80%(67만 가구)를 분양 아파트로 내놓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든 점을 내세웠다. 이에 힘입어 남은 임기 동안 '하락 안정세' 목표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을 공급한 점도 성과로 꼽으며 인허가 물량과 앞으로 공급이 계획된 물량 또한 많다고 제시했다.

이날 대화에 참여한 국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연이어 질문했다.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가 "너무 아프시다는데 괜찮으시냐"고 반문하자 문 대통령은 "괜찮다"고 화답하며 질문을 청취하기도 했다.

한 국민은 부동산 문제가 가시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음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투기 세력과 토건업자가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탈취해가는 현실을 개혁하지 않으면 서민 경제 또한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사례로 최근 대장동 개발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에 떠오른 부동산 불로소득과 민간업자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물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도 든다"며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 환수, 또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요 근래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2021.11.21 nevermind@newspim.com

다음은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부동산 문제 관련 일문일답.

-부동산 투기세력, 토건업자가 서민의 피땀 재산을 탈취해가는 현실이다. 이런 부분을 개혁하지 않으면 서민경제는 개선되기 어렵다. 남은 임기 몇 개월 동안이라도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초과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주실 수 있나.

▲ 드디어 나와야 할 질문이 나온 것 같다. 부동산 문제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다. 우리가 좀 더 주택 공급에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2.4대책 같은 것 일찍 시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만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입주 물량이 많다.

인허가 물량도 많다. 앞으로 공급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이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를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적어도 다음 정부에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임기 마무리까지 찾겠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분들에게 직접 피해가 간 것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았다.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 환수,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들을 근래 들어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임기 중에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 아쉬웠던 건 역시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린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분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쉽다.

-식당 폐업으로 백수다. 저처럼 가게를 하다 접은 분도 많고 공실이 많다. 주택 없는 사람은 나라에서 임대주택 지원하듯이 지원할 방안 없나.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임대료다. 공실들이 많은데도 점포주들은 임대료를 낮추지 않는다. 그냥 비워둔다. 그분들이 경제사정에 맞게 소상공인 어려움을 헤아려 임대료를 낮춰준다고 그러면 상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말씀하신 대로 주택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을 지원하듯이 점포도 그런 방안을 구상해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내려가고 안정적으로 점포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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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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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