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이상현 인턴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민간업자가 부동산 개발로 인한 초과이익을 과다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집중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2021 국민과의 대화'(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드디어 어려운 문제 들어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부동산 문제로 서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근래에 불로소득,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2021.11.21 nevermind@newspim.com

이날 대화에 참여한 조형식 씨는 문 대통령에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6개월 동안이라도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초과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대책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말씀 드렸는데 우리 정부가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와 인허가 물량은 많았다. 앞으로 공급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는 이어 "우리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임기 마무리까지 찾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초과이익 환수)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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