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서도 공기업 이전 지속 추진돼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수도권에 남아있는 500여개 공기업 중 상당수는 이전을 해야 한다. 방송국이나 금융기관처럼 규모가 큰 기관도 순차적으로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공기업 지방 이전 필요성과 관련해 "향후 새로 출범하는 공기업 본사는 지방에 의무 유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까지 153개 공기업이 이전됐고 현 정부는 이전한 기업을 잘 정착시키는 쪽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현재 '시즌2'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1차 공기업 이전으로 넘어간 153개 기관이 잘 클 수 있도록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차기 정부에서도 공기업 이전은 계속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민간 기업들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은 설득을 할 수 있다"면서 "공익성을 위해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다음 정부에서는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영방송도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는 없다. 이전이 어려운 시설이 있다고 하면 보도국이나 뉴스 관련 시설은 이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제부터 출범하는 공공기업은 처음 입주할 때 지역을 우선 고려해달라는 내용을 국회에 발의했다"면서 "공기업을 무조건 수도권에 만들어두고 옮겨가는 것은 어려우니 시작을 지역에서 고르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지방에 괜찮은 일자리 유치돼야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민간기업, 공기업 이전이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 지방이전은 어디까지 추진할 계획인지.
▲ 지금 상당한 이슈가 돼서 최근에도 국회의원들이 2차 공기업 이전 왜 안하냐고 하더라. 그런데 1차 이전 당시에는 비서실장이 노동조합장이나 임직원들을 만나고 했다. 임직원들이 다들 가기 싫어하더라. 그래서 달랜다고 줬는데 비난받는다. 날릴 수 있는 카드가 없다. 못 쓰게 된 거다. 가라고한다고 가나. 대통령은 그걸 알고 시즌2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대통령이 전에는 공약을 안했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학교가 없는거다. 설립이 어려우니까 그걸 되도록 추진하고있고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성장동력을 하도록 개선해야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
-현 정부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현 정부 내에서 공기업 이전은 일단락됐다고 봐야 하나.
▲2019년까지 153개 옮기는 게 완료가됐다. 이 정부와서도 상당수 옮겨갔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전한 사람들을 잘 정착시키는 쪽에 관심 갖고 있다.
-그럼 이 정부에서 더는 지방 공기업 이전 발표는 없겠다.
▲소위 시즌2가 잘되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시즌2는 1차 공기업 이전으로 넘어간 153개 기관이 잘 클 수 있도록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대학이나 교통, 주거요건 등의 문제다. 그 문제 해결이 쉽지가 않다. 예를 들면 현재 어떤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곳에 자녀를 둔 부모는 올 수가 없지 않나.
-내년 대선 이후 많은 것이 바뀔 거다. 수도권 공급대책을 이야기하면서 공기업 이전이 따라 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을 달랠 수 있는 면도 있고.
▲대권 주자들이 다 공약을 하고 여야도 다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먼저 간 사람들의 충족도 보완에 집중하고 있고 사실은 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중요하다. 지역은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도 자꾸 받아가려고만 한다. 간 사람이 만족이 안 돼있는데 더 가져가려는 욕심을 부리면 안된다. 지역 정서보면 공기업 만족도가 있도록 노력을 안한다. 소홀히 한다.
우리도 책임이 있어서 관련 발의를 국회에 넣어 놨다. 혁신도시에 고등학교, 중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놨다.
-국제금융센터의 지방 유치 관련 논의는 이뤄진 것이 있나.
▲없다. 현재 가 있는 기관이 두 지역이고 서울까지 세 지역인데, 그 도시들이 관심이 크다. 그럼 다른 지역이라고 관심이 없나 하면 그렇진 않다. 지역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구같은 곳에서는 기업은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구가 제일 많다더라.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더라. 산업은행은 부산에서 관심을 가진다. 어떤 지역이 이 기관 토 안 달면 좋은데 산업은행 경우 오라는데가 너무 많을거다. 12개 지역에서 다 오라고하면 어떻게 하나. 애로사항이 많다.
-지방 자립성이나 경제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공기업이 계속 이전돼야 한다고 보나.
▲현재까지 지역에 50개정도 만들어졌고 수도권에 600~700개 가까이 있다가 153개가 이전해 현재는 500개 가까이 있다. 이 중에는 수도권에 결국 있어야 할 곳도 있다. 차근차근 옮겨가야 하는 기관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당장 옮길 수 있다. 방송국이나 금융기관같은 규모가 큰 기관도 순차적으로 가야한다고는 본다 작년에 국회에 발의를 했다. 공공기관 처음 입주할 때 타당성을 지역 우선 고려해라는 내용이다. 이제부터 만들어지는 공기업은 무조건 수도권에 만들어놓고 옮겨가는게 너무 어려우니 처음 자체를 지역에서 고르라는 거다.
-산업은행, KBS같이 굳이 큰 공기업이나 금융공기업 검토도 돼야 한다고 보는 건가. 다음 정부에 추진 된다고 보시나.
▲검토가 아니고 해야 한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개인의 민간기업들을 강제로 할 수는 없지 않나. 공공기관은 그래도 설득할 수 있다. 공익성을 위해 국민들이 설득하고 달래는데 여러 좋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 그런 것을 못하게 하나. 다음정부에서는 추진해야 한다. 다른방법은 뭘로 그걸 해주겠나. 공영방송도 굳이 서울에있을 필요는 없다.
-내년 균형위 역점사업은.
▲균형발전 프로젝트 마무리가 된다. 공약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되는지 관찰해야 한다. 대부분은 완성도 높게 잘되고 있다. 하나는 지역균형뉴딜이다. 지역에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해주는거다. 우리가 만들어서 신청을 하는게 아니고 자신들이 만들어온걸 지원해주는거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컨설팅해서라도 되도록 할 것이다.
지역균형뉴딜이 최근 달라진 것이 있다. 지역균형뉴딜사업도 지역사업이고 그들 중 민주적 리더십이 있는 분들은 평소에 지역 주민의 의사를 경청해서 사업을 한다. 이 경우가 제일 바람직한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공약한 내용만을 사업하는 부분도 있더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광역단위는 광역단위로 도장을 찍고 지방정부 관료 전문가 중심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알게 됐으니 권한을 지방정부에만 주지 말고 주민공동체에도 주자는 내용이다. 지방 정부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이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는데 행안부가 받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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