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뉴스핌과 인터뷰
"수도권 집중 가속에 지역 통합 움직임 활발"
"지역 간 교통 부실...지역순환형 교통망 필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지금껏 지역이 자발적으로 주도해 이뤄지던 초광역협력에 정부 지원이 꾸준히 더해지고 있다. 내년 울산에서 진주를 잇는 동남권 순환 교통망 구축이 시작되며 '메가시티' 논의는 더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초광역권 거점 간 촘촘한 교통망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광역 간 1시간 생활권을 완성해 수도권 못지않은 교통 인프라를 지역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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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1.09 yooksa@newspim.com |
김 위원장은 "기존에도 메가시티 논의는 존재해왔지만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메가시티와 행정통합 논의는 과거와 달리 지역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서 공동경제생활권 형성과 지역혁신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성공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까지의 교통망은 각 지역에서 서울로만 집중돼있었다"면서 "지역 간 이동 시간을 3~4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 지역순환형 교통망이 초광역협력에 있어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재정적 뒷받침도 적극 이뤄진다. 2022년 예산에 '초광역협력 지원사업' 223억원이 신규 반영된다.
초광역협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기준 금액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라갈 예정"이라면서 "웬만하면 지역에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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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1.09 yooksa@newspim.com |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초광역협력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인구집중 과밀 데이터가 남아있고 데드크로스가 일어나서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어지니 지역도 불안해한다. 국가가 언제까지 지역을 살릴 수는 없겠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자기들도 몸부림을 치고 싶은거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 11월에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이 있었다. 판을 깔아 준거다. 뒤이어 대구·경북, 전남·광주에서 행정통합을 한다. 부울경, 충청 메가시티도 본인들이 한 것이고 우리가 말한 적 없다. 이게 시대적으로 맞다고 본거다. 초광역협력이라는 프레임이 맞다.
교통망만 해도 울산에서 서울로, 부산에서 서울로, 이렇게 각각 지역에서 서울 가는 길만 발달돼있다. 지역에서 지역으로 가는 길은 교통이 3~4시간씩 걸릴 정도로 만만치 않다. 그걸 1시간 만에 되도록 하는 것, 지역순환형 교통망을 해달라고 했다. 초광역 협력에 있어 중요하다고 본다. 부산, 울산, 경남 각각이 고민할 때에는 그랬는데 이를 엮어버리면 가능해진다는 거다.
경남에서 프로젝트를 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서 신청을 받아 프로젝트를 내보라고 했다. 처음 하니까 지방정부들도 반신반의했다. 2030년 되면 철도망 교통망이 수평으로 갈거다. 독일, 유럽을 보면 이게 바둑판처럼 돼있다. 어디든지 가기 쉽도록 돼있다. 우리는 보면 한쪽으로만 돼있다. 그걸 바꾸는 거다.
-내년에 가장 먼저 시행될 프로젝트는
▲예를 들자면 부산에서 하는 동남권 교통인프라 순환교통망이다. 울산에서 진주까지 도는 거다. 예산은 상당한 돈이 들거다. 수조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기존에 있는 데도 있다. 내년부터 시작한다. 광역 교통인프라니까 고속도로, 철도망 등을 다 포함해서 접근한다.
-결국 부울경 메가시티 전초가 되겠다.
▲거기서 안 끝난다. 부산이 지금 남항을 전부 다 진해신항으로 옮겨놨는데 신항 옆에 가덕도 공항이 들어선다. 그럼 철도, 배, 공항 까지 연결된다. 지형이 완전히 바뀐다.
-부울경메가시티는 언제쯤 나름대로 엮어질까
▲내년 1월에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허용이 된다. 작년에 들어왔는데 그게 내년 2월쯤 론칭한다. 사무실은 울산 컨벤션 센터 안에 있다. 직원도 파견해서 보냈다. 다만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하는건 2월부터다. 그럼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의 정부기관이 만들어지는거다. 거기에 초광역협력 리더를 뽑을 수 있다. 세 지역의 현안은 거기서 결정된다. 초광역 협력은 각자의 역할을 따라오게 만든 것이다. 각각 나눠서 협력하는 건데 사이가 좋아지면 행정통합으로 갈 수도 있는거다.
우리가 10월 14일에 세종 시에서 초광역협력 추진보고회를 했다. 대통령이 초광역협력을 설명할 때 상리공생이라는 말을 썼다. 울산이나 부산 경남이 그동안은 서로 경쟁하느라고 수도권에만 줄을 대고 척을 졌지 이제는 서로에게 득이 돼보자는 표현이다. 굉장히 생태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서로가 사는 방식이다. 중요한 지역이 살아나는 기류가 이렇게 발생하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반보 뒤에서 따라가면서 지원을 해주는 거다.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하고 이제 내년 되면 철도도 시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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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1.09 yooksa@newspim.com |
-재정지원에 무리는 없나.
▲여러 부처가 걸린 문제가 아니고 국토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별로 없다.
-초광역협력사업 비용의 타당성조사는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지나.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건 기준 금액이 500억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걸 기재부는 1000억으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한다. 웬만하면 지역에 기회주자는거다. 아까 우리들이 하는 균형발전 지표를 주는 것 하고 똑같은 아이디어다.
-광역단체 위주로 돼있는데 아직 추진이 되지 않은 곳도 있나.
▲안 들어있는 곳이 있다. 전북이 없다. 다른 지역과 걸쳐는 있는데 메인으로는 없다. 제주도 없다. 우리가 전북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내놓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된거다. 초광역협력은 인접지역이 아니더라도 브릿지 시스템도 가능하다. 결국은 그 지역들도 들어올 것으로 본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세종이다. 세종의사당 조만간 삽 뜰 거다. 프로젝트는 어떤 도시형태로 구상하고 있나.
▲자기들이 꿈꿨던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 세종에 대학이 몇 개 없다더라. 수가 많이있길 바라고 있다.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산업이 조금 덜 형성돼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 기숙사는 한다. 어쨌든 참여정부 때 행정수도 이전했을 때 가지고 있던 계획은 더 아이디어가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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