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고용보험 의무화에 떠는 배달업계…"기사부족 우려, 정산도 난감"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07:15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07: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별 수수료 정산시 10원미만 절사…회사별로 월 100만원 손해
기사 신분확인도 안돼…바로고 프로그램 개발, 대부분 기존자료 낼듯
산재보험 가입으로 기사 일부 이탈…"세수확보의 명분" 지적
"보험 양성화 반대 이유 안돼…사회적 지위 개선으로 풀어야" 주장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내년부터 배달기사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등 음식점에 배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플랫폼사들은 정산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건별로 배달기사 수수료를 계산하면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플랫폼사들은 실명인증 시스템이 없어 기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 의무화가 적용된 지난 7월보다 더 많은 기사들이 업계를 떠나 기사 부족이 심화될 거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 바로고·생각대로 등 건별 정산하는 프로그램사, 계산 문제로 한달에 약 100만원씩 손해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등 배달 플랫폼업체들은 배달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건별로 계산하고 있다. 배달비가 5000원일 경우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중개업체 수수료와 프로그램사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기사에게 지급한다. 반면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가 직접 위탁계약을 맺는 기사들은 주별로 정산을 받는다.

문제는 고용보험료를 건별로 정산할 때 플랫폼업체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 1원 단위 금액을 절사해서 고용보험료율 0.7%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손해는 한 달에 약 1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계산에 착오가 생긴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기사 신원 파악이다.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는 기사들의 신분확인 과정을 거치는 반면 프로그램사들은 이런 절차가 없다.

프로그램사들은 음식점이 사용하는 배달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다. 이들은 각 지역의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식당에 제공하고, 식당이 배민, 쿠팡이츠 등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배달대행업체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배달기사에게 배달을 할당한다. 기사와 계약을 맺는 주체도 배달대행업체다.

하지만 프로그램사들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플랫폼사라는 이유로 고용보험료 처리를 맡게 됐다. 배달기사들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지만 이들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한다.

업체별로 대응방식은 제각각이다. 바로고는 신분확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을 최대한 따른다는 취지다. 반면 생각대로는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파악한 자료를 제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사들에게 고용보험료를 걷으라는 의무가 부과되긴 했지만 문제가 생기면 계약 당사자인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책임을 지는 이상한 구조"라며 "영세한 업체들은 시스템을 개발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많아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신원파악도 문제, 프로그램 개발·기존 자료 제출 등 대응 제각각…"기사 이탈 못피해"

궁극적으로는 배달기사 이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확한 소득이 파악되면 곤란한 사람들이 다른 분야로 이동할 거라는 것이다. 업계는 전체 배달기사의 최대 절반이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등 소득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하면서 이미 상당수 기사 이탈이 있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다만 산재보험은 월 약 3만원의 정액제여서 소득 규모가 파악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소득의 1.4%를 내는 고용보험은 소득 파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사들의 반발이 클 거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용보험의 실익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정부는 세수 확보와 고용보험 기금 고갈 등을 만회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확충을 내세워 준비도 안된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산재보험으로 일부 기사가 이미 이탈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계기로 본격화하면 배달비 인상은 겉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달기사 등 특고직의 고용보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제도 정착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납세의 의무를 면하려는 사람들이 고용보험 양성화를 피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자로서 사회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처럼 의무를 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신용불량자 등의 이슈는 계속 제기돼왔는데,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풀어야지 고용보험 확대를 미뤄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