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산 지원 추진했지만 기재부 반대에 막혀
가입률 개선도 추진…보험 미가입 차량 사용폐지 가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지난 8월 선릉역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배달원 사망사고를 계기로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 보장을 높여 위험에 몰린 배달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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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용역 마쳐고 조합 설립 본격 추진…기재부 반대에 막혀 예산은 반영 못해
2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조합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예산 지원 여부다. 국토부는 조합 설립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가로막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와 계속 조합 설립을 위해 논의하고 있지만 민간의 공제조합을 설립할 때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건 부적절하다는 기재부의 판단으로 정부의 자금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달 노동자들은 공제조합 설립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배달 오토바이가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해서다.
현재 이륜차는 보험을 의무가입하게 돼 있다. 문제는 퀵서비스, 배달대행을 수행할 경우(유상운송 보험) 또는 자영업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해 배송할 때(비유상운송 보험) 가입하는 보험은 특약 개념이다. 가정용, 출퇴근용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나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륜차 소유자들이 영업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높은 보험료 부담 때문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에 따르면 이륜차 유상보험료는 연 평균 184만7000원이다. 하지만 보장 범위와 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 보통 수백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최대 1000만원대 보험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보험 미가입 차량 사용폐지' 자동차관리법 통과 임박…"유상보험 가입차만 채용·정부 지원도 필요"
정부는 공제조합 설립 추진과 함께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의무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범위는 공제조합을 활용하는 동시에 의무보험률 가입 자체 비중도 높인다는 목표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등록된 이륜차(228만9000대) 중 의무보험 가입률은 45%(103만대)에 불과하다. 전체 등록 이륜차 중 보험 가입이 절반에 못미친다.
다만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이륜차 보험 의무화가 2001년부터 적용됐기 때문이다. 일반 보험인 책임보험은 가입률이 2010년 초반부터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가입 의무 이전 차량에 대한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다. 이륜차는 등록 이후 관리가 안되고 있어 폐차가 돼도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 미가입 차량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사용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용폐지가 되면 재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하게 돼 있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 등과 일제정비를 진행해 관리가 안되고 있는 이륜차 현황을 대대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무보험의 보장범위는 배달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라이더업계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가 관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라이더를 계속 채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노조 관계자는 "배민은 라이더 입직 기준을 유상종합보험에서 유상책임 보험으로 낮췄고, 쿠팡이츠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오토바이 배달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배달 플랫폼 업체가 보험 기준을 유상종합보험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서비스지부는 "정부는 내년부터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을 약속했지만 내년 예산안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저렴한 보험료와 의무 유상보험, 안전교육, 배달 교육 등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20일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에서 일하는 라이더가 배달 앱을 끄는 '오프데이' 방식으로 총파업을 진행한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