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영농정착금 받는 청년농...의무이행은 '뒷전'

기사입력 : 2021년11월05일 14:46

최종수정 : 2021년11월05일 14:46

2019년 126명에서 지난해 289명↑
의무사항 점검과 환수 관리 필요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젊은 농업인 초기 정착 지원금이 늘어났지만 지원자의 의무사항 위반 증가와 이에 따른 환수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농업인영농정책지원사업을 통해 정착금을 지급받은 청년농의 의무이행 위반 사례가 2019년 126명에서 지난해 289명으로 크게 증가, 의무사항 점검과 정착 지원금 환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본부는 지난 29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 동해시 호현동과 괸란동 2개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 활동을 가졌다. 이날 변상득 행정본부장과 10여명의 직원들은 포도순 주변 정리 및 쓰러진 벼 세우기 작업 등을 가졌으며 영농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농업인과의 소통의 기회도 마련했다. 2021.09.30 onemoregive@newspim.com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은 농업 종사 경력이 3년 이하이고 나이가 40세 미만인 청년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착금은 직불카드 발급을 통해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자금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현금 인출·계좌이체·농지 및 농기계 등 자산취득, 유흥, 사치품 구매,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목적은 청년농업인에 대해 영농정착 초기 정착금을 지급해 농촌정착과 농업 종사를 도모함으로써 청년의 영농 창업률을 제고하고 농업인력의 고령화를 완화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정착금 수령에 따른 의무가 부여된다.

의무이행 사항은 ▲연간 160시간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 및 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농업 외 다른 분야 업무 종사 금지 ▲건강보험·농사실적 성실신고 ▲의무 영농기간(정착금 지급 기간만큼 추가로 영농종사) 준수 등 6개 항목이다.

환수예정액 및 실제 환수액 현황 [자료=농식품부] 2021.11.05 dragon@newspim.com

정착금을 지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착금 지원 일시중지, 의무위반 기간만큼의 지원금 환수 등의 처분이 부과된다.

각 지자체가 정착금을 수령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2019년과 지난해 의무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의무사항을 미이행한 청년농의 숫자는 2019년 126명에서 지난해 28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농포기, 의무영농 미준수 등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의 본질적인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지난해에 6건에 달했다.

특히 의무교육 미이수, 재해보험 미가입 등 사전·사후관리에 따라 얼마든지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의 미이행사례가 2019년 81명에서 지난해 264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 사업예산 335억3800만원 대비 53억6100만원(15.9%)이 증액된 388억9900만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안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발된 청년후계농 중 3년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2884명, 올해 선발자 1800명, 내년 선발 예정인원 2000명 등 총 6884명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375억4900만원과 선발·운영비 9억원, 사후관리·홍보비 4억5000만원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기준 환수조치 점검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발생한 환수 예정액 3억1000만원 중 1억9600만원(62.7%) 환수됐으며 인원 기준으로 67명 중 54명(80.6%) 완료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아직 환수 조치중인 미납 금액이 있는 바, 의무미이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2020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의무이행점검 결과 [자료=농식품부] 2021.11.05 dragon@newspim.com

반면 농식품부는 예산 증가와 함께 의무이행 점검 대상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신규선정인원 1600명에서 2019년 신규선정 인원이 추가로 1600명 증가하면서 의무이행 점검 대상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위반사항 대부분이 교육의무 미이수로 충분히 사후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