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공급 대책, LTV·DTI 완화 필요성도 제기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토론회에서 "내일 의총을 통해서 부동산 이익환수법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SBS 프로그램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반대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 속 부동산 문제'라는 토론 주제가 나오자 "반성하는 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공급 대책을 서두르지 못했다는 점이다"라며 "제가 24평에 살고 있는데 32평에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다. 그걸 부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1가구 1주택만 가지라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며 "투기 지역에는 안 되겠지만 지방에는 1가구 2주택 갖는 것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시골에 집 한 채 가지는 게 죄라고 하는 경직된 사고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2·4공급 대책을 늦게나마 시작했지만 집을 공급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린다"라며 "선분양 신청받아서 수요를 분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출규제가 돼서 집값이 현재 통제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강력한 공급 대책을 추가로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당대표 선거 기간 동안 피력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완화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급이 되더라도 청년, 신혼부부에게 LTV, DTI를 풀어주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라며 "집이 공급되더라도 그들의 소득 수준에 맞게 집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누구나집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을 같이 결합시켜서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준비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DTI나 LTV, DSR 등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이 4년 동안 도돌이표를 겪고 있다는 그런 방증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기한 `추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토론을 진행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 막 주머니를 뒤지면 돈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는 주장에 대해 "재정 당국이나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아껴 써야 하고 함부로 돈 쓰기 어려운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가계 삶이 너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는 거의 90%가 넘는다. 마침 세수가 10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세수 추계 상에 늘어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이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은 아무래도 예전보다 (지금의)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는 효과가 덜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많은 분들은 그동안 밀렸던 여행 수요, 모임 수요를 재난지원금이 없어도 발동할 그런 기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므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재난지원금을 협의했을 때랑은 조금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10조원 가량의 잉여 세제는 결국 부동산 세수 증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에게서 지금 추가로 증세 된 것 아니겠나"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이를 국민에게 돌려줄 때 재난지원금 방식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과도하게 조정됐다고 하는 여러 부동산 세제를 다시 조정하는 것, 예를 들어 공시지가 같은 것을 재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짜 한 1, 2년 정도 오히려 시간만 기다려왔던 분들의 소비 성향도 강한데 왜 소비 진작성 지원금으로 이걸 써야 하는지, 저는 약간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라며 "그래서 당내에서 코로나19 이후 사업을 다시 확장할 때 고용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주는 게 어떠냐 정도로 저희가 한번 검토했던 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사업 영역을 늘리다 보면,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손님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고용 같은 걸 늘리지 않겠나"며 "그럼 추가되는 고용에 대해서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의 방식을 쓸 수도 있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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