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중동사태로 국내 유가가 치솟자, 정부가 이번주 '석유 최고가격제'를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가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대신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지역별·주유소별로 천차만별인 석유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가격제 도입을 적극 지시했지만, 정부가 세부 시행방안을 준비하면서 끙끙대는 이유다.

◆ 지역별로 유통·판매비 반영해 가격 차등화 

11일 산업통상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숙제는 지역별로 유통비용과 판매관리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다.

실제로 정유시설이 있는 산지 근처의 주유소 가격과, 서울을 비롯한 도심의 주유소 가격은 작게는 몇십원에서 몇백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정부가 특정한 가격으로 획일적인 가격을 적용할 경우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차등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얼마나 차등화해야 할지 정부 실무자는 난감하기만 하다. 석유시장의 다양한 가격구조를 단지 몇 단계로 차등하는 것은 또 다른 불만과 역차별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른바 '석유파동'이 한창이던 1973년 12월에 처음 제정됐다. 하지만 1997년 석유가격 자유화 이후로는 시행된 사례가 없다.

이 대통령이 정유사의 폭리를 지적하며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막상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정유사와 주유소 적정이윤 책정 '난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또 다른 난제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적정이윤을 책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최고가격(상한선)을 제시할 경우 손실이 불가피한 곳은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 규명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

정유사 4곳은 그나마 검증하기에 무리가 없다. 하지만 전국에 약 1만2000개나 되는 주유소의 적정이윤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이다. 지역에 따라 유통비와 판매비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이윤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유사의 '사후정산' 관행도 실제 거래가격과 적정이윤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석유를 일단 공급하고, 뒤늦게 월말에 거래가격을 확정하는 구조다. 때문에 주유소들도 정유사가 사후정산을 통해 공급가격을 올리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정부는 뾰족한 개선책이 없는 상황이다.

김종민 의원(무소속)은 "지금 석유시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면서 "정유사와 주유소 간 사후정산에 문제가 있는데, 정유사들이 사후에 자의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서 독과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비축유 206일분 '그림의 떡'…알뜰주유소 3사에 공급해야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통해 석유가격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세부적인 시행방안에 있어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때문에 석유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축유를 풀어서 알뜰주유소 3사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알뜰주유소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시장가격을 통해 민간업체들이 폭리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가 비축유를 200일분 이상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그림의 떡'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하고 있는데, 비축유는 '주의' 단계 이상일 경우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관심'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했지만 경보를 상향하는 것은 아직 주저하고 있다.

국내 유가가 급등하고 민생이 고통을 받고 있어도 정부가 운용하는 대책을 활용할 수 없는 구조다. 때문에 정부의 석유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현실적인 애로와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시행되지 못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비축유를 풀어서 시장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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