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정무위, 개인정보 관리부실 질타…개인정보위 '진땀'(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7:26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7:26

업무 과실 개인정보 유출 건수, 해킹 유출 추월
IT 플랫폼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 관리 철저 주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여전히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출범해 개인정보보호에 나섰으나 여전히 관리가 미흡하다는 얘기다.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열화상 카메라 가운데 촬영된 사진을 저장하고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는데도 이와 관련된 민원은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다"며 "과기부와 약식 점검을 한 결과를 보더라도 수동으로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영상이 파기되지 않는 카메라가 있는 등 이에 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됐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이 평균적으로 1년을 넘어 불법 수집된 개인 정보의 복제를 막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이날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접수 신고 건의 사건 처리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처리가 완료된 사건은 189건,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 기간은 402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위의 접수사건 처리 시일이 보다 빨라야 한다"며 "향후 인력충원, 절차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가 줄줄 새 올 상반기에만 14만건이 넘는 유출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무려 14만4000건에 달한다. 이 중 업무과실이 8만건, 해킹에 따른 유출이 6만40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에서 업무과실이 해킹을 앞지른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IT 플랫폼 기업을 통한 국민 개인정보 유출도 지적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중국 유출 의혹을 빚은 쿠팡을 비롯해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제기했다.

기업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다만 정부의 모니터링 규정이 없어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개인정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김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별 개인정보유출 및 제3자 열람 규모' 자료를 보면, 야놀자 5만2132건, 스타일쉐어 640만1건 열람, 집꾸미기 232만5540건 열람 및 18만3323건 유출, 스퀘어랩 41만9028건 유출 등으로 나타났다.

구글 역시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통해 사용자의 이메일을 수집·분석해 맞춤형 서비스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이메일 수집 관련 약관을 수정했으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이용해 이메일을 수집 대상에서 뺀 것처럼 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 1위 업체인 넷플릭스가 방영한 '오징어게임' 내용 중에 등장하는 명함의 뒷편에 실제 일반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었다. [자료=넷플릭스] 2021.10.13 biggerthanseoul@newspim.com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1위인 넷플릭스가 방영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의 전화번호 노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징어 게임에서 (일반인이) 사용하는 연락처가 노출됐다"며 "해당 번호나 유사한 번호의 소유자에게 많은 연락이 와서 피해를 입혔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정부의 솜방망이 징계도 지적을 받았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64억원을 부과했으나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미국에서는 무려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을 부과했다"며 "우리나라의 과징금 규모가 턱없이 적은 이유가 뭐냐"고 캐물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11월 과기부와 협력해 화상 기기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12월까지 별도로 온라인 맞춤 광고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징어게임의 휴대전화번호 노출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는 어렵지만 구제 가능성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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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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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