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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정무위, 개인정보 관리부실 질타…개인정보위 '진땀'(종합)

업무 과실 개인정보 유출 건수, 해킹 유출 추월
IT 플랫폼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 관리 철저 주문

  •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7:26
  •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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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여전히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출범해 개인정보보호에 나섰으나 여전히 관리가 미흡하다는 얘기다.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열화상 카메라 가운데 촬영된 사진을 저장하고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는데도 이와 관련된 민원은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다"며 "과기부와 약식 점검을 한 결과를 보더라도 수동으로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영상이 파기되지 않는 카메라가 있는 등 이에 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됐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이 평균적으로 1년을 넘어 불법 수집된 개인 정보의 복제를 막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이날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접수 신고 건의 사건 처리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처리가 완료된 사건은 189건,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 기간은 402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위의 접수사건 처리 시일이 보다 빨라야 한다"며 "향후 인력충원, 절차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가 줄줄 새 올 상반기에만 14만건이 넘는 유출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무려 14만4000건에 달한다. 이 중 업무과실이 8만건, 해킹에 따른 유출이 6만40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에서 업무과실이 해킹을 앞지른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IT 플랫폼 기업을 통한 국민 개인정보 유출도 지적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중국 유출 의혹을 빚은 쿠팡을 비롯해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제기했다.

기업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다만 정부의 모니터링 규정이 없어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개인정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김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별 개인정보유출 및 제3자 열람 규모' 자료를 보면, 야놀자 5만2132건, 스타일쉐어 640만1건 열람, 집꾸미기 232만5540건 열람 및 18만3323건 유출, 스퀘어랩 41만9028건 유출 등으로 나타났다. 

구글 역시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통해 사용자의 이메일을 수집·분석해 맞춤형 서비스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이메일 수집 관련 약관을 수정했으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이용해 이메일을 수집 대상에서 뺀 것처럼 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 1위 업체인 넷플릭스가 방영한 '오징어게임' 내용 중에 등장하는 명함의 뒷편에 실제 일반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었다. [자료=넷플릭스] 2021.10.13 biggerthanseoul@newspim.com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1위인 넷플릭스가 방영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의 전화번호 노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징어 게임에서 (일반인이) 사용하는 연락처가 노출됐다"며 "해당 번호나 유사한 번호의 소유자에게 많은 연락이 와서 피해를 입혔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정부의 솜방망이 징계도 지적을 받았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64억원을 부과했으나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미국에서는 무려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을 부과했다"며 "우리나라의 과징금 규모가 턱없이 적은 이유가 뭐냐"고 캐물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11월 과기부와 협력해 화상 기기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12월까지 별도로 온라인 맞춤 광고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징어게임의 휴대전화번호 노출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는 어렵지만 구제 가능성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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