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록 이사 19일, 이한솔 이사장 20일 참고인 출석
오 시장 '세금낭비' 의혹 정면승부, 질의응답 준비중
국감에서 사실검증 기대, 시민단체 퇴출추진 '분수령'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금낭비' 의혹을 제기한 사회주택사업 관련 핵심 인사가 오는 19~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인 출석을 통해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고 사실관계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의혹제기 이후 오 시장측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진실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한솔 사회주택협회이사장은 5일 뉴스핌과의 통화해서 "오는 19일 서울시 행안위 국감에는 문영록 이사가, 20일 국토위 국감에는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이 제기했던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온라인 개막식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짓고 있다. 2021.10.01 mironj19@newspim.com |
문 이사와 이 이사장은 서울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진성준 의원 요청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관련 질의를 준비중이다. 사회주택 관련 주요 인사들이 감사와 관련된 자리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세금낭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8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오세훈TV)를 통해 사회주택 점검대상의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고 2014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사회주택 사업재고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임 사장, 관련 담당자의 법적 대응을 예고한바 있다.
이에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지난달 7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사회주택사업으로 1390억원 상당의 토지를 확보했고 이 토지의 현재가치는 2200억원을 상회한다"며 "예산낭비라는 주장과 달리 6년간 59.2%의 자산가치 상승 덕을 봤다"고 정면으로 반발했다.
이어 "사업수행기관 관계자가 사업자 선정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은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구분하지 못해 생긴 오해"라며 "'오세훈TV'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방송해 특정 조직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현재 사회주택사업 세금낭비 의혹과 관련된 사안은 답보 상태다. 협회는 서울시가 의혹을 제기한 근거 자료를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현재 세부감사가 진행중인 만큼 최종 결론이 나온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혹 자체를 해명할 자료가 비공개 상태라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 어느 수준의 자료공개와 사실관계 검증이 이뤄지냐에 따라 의혹해소 및 확대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택사업은 오 시장이 고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동안 시만단체를 통한 세금낭비 의혹을 제기한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뜨겁다. 세금낭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다른 사업들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할 경우 '박원순 지우기'라는 질타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사회주택사업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중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외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감을 앞둔 의원실 자료요청 역시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국감 현장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이사장은 "오 시장의 의혹을 제기한 후 지속적으로 답변을 요청했지만 공식적인 대응은 없었다"며 "사회주택사업은 이권사업이 아니다. 특혜를 받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적이 없다. 이번 국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검증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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