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현대제철, 퇴거 명령 거부한 민노총 비정규직 대상 '간접강제' 재청구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4:26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4:26

법원 퇴거 명령에도 당진공장 집회 이어져
현대제철, "기각된 간접강제 배상금 재청구 검토"
비정규직 "고소 고발 취하"..사측 "법 준수부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제철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채용을 거부하고 집회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근로자들이 법원의 퇴거 명령에도 이 회사 당진공장을 점거하며 버티고 있다.

현대제철은 집회 지속 시, 비정규직 지회 근로자들에 대해 간접강제배상금을 법원에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들을 제외한 당진공장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근로자들이 지난 9일 당진공장에서 시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독자제보] 2021.09.28 peoplekim@newspim.com

 ◆ 비정규직 한달 넘게 집회..판결도 소용 없어

28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지회 근로자들이 당진공장에서 집회를 이어갈 경우, 간접강제를 다시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당진공장 통제센터에서 퇴거 등을 명령했으나 여전히 불응하고 있어서다.

지난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통제센터에 채권자의 승낙없이 출입하거나 이를 점거함으로써 채권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현대제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에 배상금 등을 통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법률이다. 다만 법원은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지회에 1000만원, 집회 주도자에 대해 하루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간접강제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퇴거 명령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 아닌,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지난달 23일부터 당진공장을 점거 중이다.

현대제철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과 협상할 수도 없고, 협상해서도 안 된다. 고용관계로 비춰질 경우 불법 파견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로선 그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속타는 상황이었는데, 법원 판결 후에도 집회가 계속돼 상황 변화가 없는 셈.

현대제철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조가 법원의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차례 기각된 간접강제 배상금을 다시 청구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며 "현대제철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경 [사진=현대제철 홈페이지 캡처] 2021.09.28 peoplekim@newspim.com

 ◆ '불법 집회' 해놓고 고소 취하 압박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근로자들은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하라며 한달 넘게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민주노총 소속의 1000여명이다.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지만 비노조이거나 한국노총 소속의 4500명은 현대제철 자회사에 입사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집회가 한달 넘게 이어지면서, 현대제철 당진공장 근로자들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공장 전체를 관리하는 통제센터마저 비정규직 근로자들로부터 점거된 탓이다.

통제센터엔 ▲제철소 내 전기 등을 통제하는 에너지관제실 ▲가스, 석유, 용수 등 시설을 관리하는 유틸리티 관제실 ▲철도 운송, 항만 등 물류 흐름을 관제하는 생산관제실 ▲제철소 전체 PC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서버실 ▲안전환경센터 ▲설비 이상을 방지하는 정비센터 등이 있다.

이에 당진공장 근로자들은 호소문까지 내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집회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업무 차질을 비롯해 크고 작은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각종 사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사측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다.

당진공장 직원들은 최근 호소문에서 "통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530여명은 임시 사무공간을 마련해 원격으로 업무를 진행하곤 있지만 정상 업무공간이 아니어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추가 근로도 과도하게 발생한다"며 "많은 직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는 데 이르렀다"고 비정규직의 해산을 요청했다.

이어 "통제센터 점거 과정에서 현대제철과 경비업체 직원에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건물 내 시설과 집기를 파손했다"며 "최대 수천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수차례 진행해 코로나 관련 방역 조치를 위반해 불안에 떨게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지회가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은 물론,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정규직 직원들과도 갈등을 일으키는 형국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지회는 사측이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건 등을 취하하면 대화에 응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측은 "법 준수부터 하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