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현대제철 자회사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무슨 문제?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4:39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5:13

'직접고용 시정지시'=강제성 없는 행정지도
고용 관련 기업·지자체 조치도 '제 각각'
현대제철, 권고사항 이상의 시도...괜한 '뭇매'
"불법 농성과 폭력, 어떠한 경우도 정당화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근로자 약 7000명에 대해 자회사를 통해 직접 채용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기습 점거하며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이 아니라 현대제철 본사 소속의 채용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 자회사의 비정규직 채용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팩트체크해봤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민주노총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시민제보] 2021.08.25 peoplekim@newspim.com

◆ 민주노총 "현대제철, 직접 고용하라" 사흘째 농성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3일 저녁께 당진공장 사무동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 당진제철소 직원 10여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어 지회는 25일 오후 3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불법 파견 논란 등을 빚어온 현대제철은 내달 1일 자회사인 현대ITC 등 3곳을 출범해 현대제철 협력업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7000여명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협력업체 근로자 및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제조업 최초다.

그동안 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들은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환경 개선 요구와 함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노사 갈등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자회사를 통한 직접 채용에 나선 것이다.

협력업체 직원 7000여명 가운데 약 5000명은 자회사 입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000명은 현대제철 본사 소속의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자회사 정규직은 현대제철 정규직 급여의 60% 수준에서 80% 수준까지 오른 임금을 받게 된다.

◆ '직접고용 시정지시'..기업·지자체 조치는 '제 각각'

현대제철이 임금 등 고정비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직접 채용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현대제철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정지시는 권고사항일뿐 강제성이 없다. 공공기관과 수많은 민간기업들도 자회사 설립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고 있다. 채용 형태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경영 활동 범주로 보는 것이다.

현대제철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파리바게트를 꼽을 수 있다. 고용부는 2017년 9월 파리바케트 제빵기사 등 6378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 내렸고, 파리바케트는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를 통해 파리바케트 제빵기사를 채용했다.

반면, 고용부는 지난 5월 르노삼성자동차에 부산공장 협력사 근로자 189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현재 사측이 직접 채용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시정지시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일축했다.

또 고양시 덕양구청도 지난 5월 고용부로부터 노점단속 용역노동자 7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받았지만 고양시는 공무직이 아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한시적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 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이다.

그런가 하면, 현대차는 2012년부터 사내하도급 생산직 근로자 약 6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올해까지 약 3000명을 추가로 특별채용하고 있다. 다만 근속, 직무, 경력 등 전형과 채용 규모는 다소 유동적이다. 그룹 관계자는 "직무 등에 맞춰 비정규직 생산직의 정규직화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용부의 권고에 각 기업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제 각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제철은 권고사항 이상의 시도를 통해 자회사까지 설립하며 뭇매를 맞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권고사항임에도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고용에 나선 것"이라며 "제조업 최초의 시도인 만큼 노사 및 고용 관계에 있어 한 단계 진보한 사례는 분명하다"고 평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법률상 시정지시는 행정지도...강제성 없어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통해 합법적인 채용에 나서는데도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법률상으로도 시정지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만큼,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로 정의하고 있다.

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 라인'을 보면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해 조직 규모와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관별로 직접고용, 자회사, 사회적 기업 등 전환방식을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대체적으로 이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비정규직 근로자 6명이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고용에 나선 한전에 청구한 고용의사표시 등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이 직접 고용 의무에 해당되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지난 6월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홍기찬 재판장)는 "정부 지침에서도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법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전이 고용 의무를 이행한 만큼, 원고가 한전에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한전이 이들 근로자들에 대해 자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이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한 한전 정규직 임금에서 외주 업체의 임금을 뺀 차액을 배상하라고 원고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선 정부 지침 역시 뒤집어보면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고, 자회사 고용인데도 이를 직접 고용으로 보는 시각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시점에서 문제는 민주노총이 당진 공장을 사흘째 점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불법 농성과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며 "협력사 노조의 불법 점거를 풀어 국가 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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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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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