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백화제방 백가쟁명' 공동부유, 중국호 어디로 가나 ③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3:13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16:58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알리바바는 정부의 공동부유 정책에 부응해 2025년까지 1000억 위안을 들여 공동부유 지원 10대 액션 플랜을 가동하기로 했다. 사회기여 분야를 과기혁신, 경제발전, 고질량 취업, 약세(취약)계층 지원과 공공부유 발전 기금 등 5대 영역으로 늘렸다. 텅쉰(텐센트)도 상반기 사회가치 지속 기금 500억 위안에 이어 다시 500억 위안을 추가 출연, 총 1000억 위안을 공동부유 지원책에 쓰기로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1년 8월 17일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최초분배와 재분배, 3차 분배를 잘 추진하라고 지시한 이후 기업들의 사회 기여 활동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부자 재산을 빼앗아 빈곤층에 나눠주는 살부제빈(杀富济贫)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 당국과 관변 학자들은 말도 안되는 억측이라고 일축한다.

중국은 과거 불균형 발전 전략하에서 기회의 불평등으로 노동 계층이 불평등을 감수해야 했다. 이때문에 농민공 등 도시 저수입 계층과 농촌에 밀집된 저수입 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체제 안정과 국가발전에 이롭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정부와 관변학자들은 공동부유는 결코 재산의 평균 주의 운동(균등 분배)이 아니고 살부제빈은 더더욱 아니라고 주장한다.

난카이(南開)대 부호경제연구원 류중성(陳宗勝) 원장은 중국 매체 제몐(界面)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부유는 돌발적 정책이 아니라 본래부터 중국이 목표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지향점이다. 공산당의 이상이기도 하다. '선부론'을 거쳐 '공부론'을 실현해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이 중국의 국가 목표"라고 전했다.

중국은 지금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벗어났으며 중등 발전 국가 대열에  접어들었다. 중국 당국은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볼 때 공동부유의 추진 토대와 조건이 과거에 비해 훨씬 양호해졌다고 보고 있다.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은 공동부유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지만 중국은 1인당 GDP도 2019년 1만달러를 돌파했고, 코로나의 해인 2020년에도 1만 달러 선을 유지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중관춘에서 열린 '2021년 베이징 과기주간 전람회장'에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와 비전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1년 5월 28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1.09.10 chk@newspim.com

일부 학자들은 공동부유가 평균(평등)주의를 지향하게 되면 기업가 동기가 위축되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중국 사회가 공동 빈곤의 나락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 장웨이잉 베이징대 교수 같은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류중성(陳宗勝) 원장은 중국은 건국초 부터 1978년 개혁개방 전까지 극단적인 평균주의로 이런 경험을 했다며 다시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 이라고 일축했다. 류 원장은 "공동부유를 놓고 평균주의니 살부제빈(杀富济贫)이니 하는 말은 공산당을 모르는 우둔한 얘기다. 이것은 수십년 개혁개방을 통째 부정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40년이 넘는 개혁개방의 성과물로 2020년 탈빈과 함께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을 선포했다. 공동부유는 이런 바탕에서 추진되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공동부유 추진 과정에서는 성장의 수레바퀴가 다소 느려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일각에서 말하듯 공동부유는 시장 법칙을 뒤짚는 혁명적 조치가 아니며 관련 정책도 장기적 목표하에 추진돼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런쩌핑(任澤平) 둥우증권(東吳證券)수석 경제학자에 따르면 중국은 WTO 가입 직후인 2002년 부터 성장과 함께 차츰 공평 분배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2007년 17대 당대회 이후 효율과 분배가 함께 강조됐으며 18대와 19대 당대회 즉, 시진핑 지도부 들어서는 '공평을 우선으로 효율을 함께 살핀다"는 쪽으로 정책의 물줄기가 확 바뀐다.

중국 매체 제몐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18대(2012년) 이후 특히 공평성이 강조되면서 경제 성장 템포도 차츰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 경제 성장률은 시주석 집권 이전 10% 이상 두자릿수에서 2013년 이후 8%, 7%대로 떨어졌다. 효율 보다 공평 가치를 우위에 둔 결과로 풀이된다.

시진핑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공산당 지도부가 왜 공평가치를 강조하고 나섰을까. 중국 공산당은 영구 집권의 가장 큰 방해요인이 미국 등 외부 세력보다 지역및 계층간 과도한 불평등에 따른 내부 균열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산당은 12개 중국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에서도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비록 세계 최고 부자나라가 됐지만 심한 빈부차로 내부가 병들었다고 중국은 보고 있다.

과거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강연했던 한 학자는 중국 공산당이 공동부유 정책을 통해 성장의 그늘, 즉 미국 사회와 같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한편으로는 성장 지상주의하에서 무너진 복지 안전망을 보강해 건강한 국가(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혁의 메스를 든 것이라고 공동부유가 강조되는 사회적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공동부유를 달성하려다가 공산당이 생산 동기와 기업 경쟁력을 말살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공산당 지도부는 공동부유 추진을 가속화하더라도 여전히 효율과 생산력 증대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계속해서 국가경제의 전체 파이를 키워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