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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백화제방 백가쟁명' 공동부유, 중국호 어디로 가나 ③

  •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3:13
  •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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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알리바바는 정부의 공동부유 정책에 부응해 2025년까지 1000억 위안을 들여 공동부유 지원 10대 액션 플랜을 가동하기로 했다. 사회기여 분야를 과기혁신, 경제발전, 고질량 취업, 약세(취약)계층 지원과 공공부유 발전 기금 등 5대 영역으로 늘렸다. 텅쉰(텐센트)도 상반기 사회가치 지속 기금 500억 위안에 이어 다시 500억 위안을 추가 출연, 총 1000억 위안을 공동부유 지원책에 쓰기로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1년 8월 17일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최초분배와 재분배, 3차 분배를 잘 추진하라고 지시한 이후 기업들의 사회 기여 활동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부자 재산을 빼앗아 빈곤층에 나눠주는 살부제빈(杀富济贫)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 당국과 관변 학자들은 말도 안되는 억측이라고 일축한다.

중국은 과거 불균형 발전 전략하에서 기회의 불평등으로 노동 계층이 불평등을 감수해야 했다. 이때문에 농민공 등 도시 저수입 계층과 농촌에 밀집된 저수입 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체제 안정과 국가발전에 이롭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정부와 관변학자들은 공동부유는 결코 재산의 평균 주의 운동(균등 분배)이 아니고 살부제빈은 더더욱 아니라고 주장한다.

난카이(南開)대 부호경제연구원 류중성(陳宗勝) 원장은 중국 매체 제몐(界面)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부유는 돌발적 정책이 아니라 본래부터 중국이 목표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지향점이다. 공산당의 이상이기도 하다. '선부론'을 거쳐 '공부론'을 실현해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이 중국의 국가 목표"라고 전했다.

중국은 지금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벗어났으며 중등 발전 국가 대열에  접어들었다. 중국 당국은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볼 때 공동부유의 추진 토대와 조건이 과거에 비해 훨씬 양호해졌다고 보고 있다.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은 공동부유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지만 중국은 1인당 GDP도 2019년 1만달러를 돌파했고, 코로나의 해인 2020년에도 1만 달러 선을 유지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중관춘에서 열린 '2021년 베이징 과기주간 전람회장'에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와 비전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1년 5월 28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1.09.10 chk@newspim.com

일부 학자들은 공동부유가 평균(평등)주의를 지향하게 되면 기업가 동기가 위축되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중국 사회가 공동 빈곤의 나락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 장웨이잉 베이징대 교수 같은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류중성(陳宗勝) 원장은 중국은 건국초 부터 1978년 개혁개방 전까지 극단적인 평균주의로 이런 경험을 했다며 다시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 이라고 일축했다. 류 원장은 "공동부유를 놓고 평균주의니 살부제빈(杀富济贫)이니 하는 말은 공산당을 모르는 우둔한 얘기다. 이것은 수십년 개혁개방을 통째 부정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40년이 넘는 개혁개방의 성과물로 2020년 탈빈과 함께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을 선포했다. 공동부유는 이런 바탕에서 추진되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공동부유 추진 과정에서는 성장의 수레바퀴가 다소 느려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일각에서 말하듯 공동부유는 시장 법칙을 뒤짚는 혁명적 조치가 아니며 관련 정책도 장기적 목표하에 추진돼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런쩌핑(任澤平) 둥우증권(東吳證券)수석 경제학자에 따르면 중국은 WTO 가입 직후인 2002년 부터 성장과 함께 차츰 공평 분배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2007년 17대 당대회 이후 효율과 분배가 함께 강조됐으며 18대와 19대 당대회 즉, 시진핑 지도부 들어서는 '공평을 우선으로 효율을 함께 살핀다"는 쪽으로 정책의 물줄기가 확 바뀐다.

중국 매체 제몐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18대(2012년) 이후 특히 공평성이 강조되면서 경제 성장 템포도 차츰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 경제 성장률은 시주석 집권 이전 10% 이상 두자릿수에서 2013년 이후 8%, 7%대로 떨어졌다. 효율 보다 공평 가치를 우위에 둔 결과로 풀이된다.

시진핑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공산당 지도부가 왜 공평가치를 강조하고 나섰을까. 중국 공산당은 영구 집권의 가장 큰 방해요인이 미국 등 외부 세력보다 지역및 계층간 과도한 불평등에 따른 내부 균열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산당은 12개 중국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에서도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비록 세계 최고 부자나라가 됐지만 심한 빈부차로 내부가 병들었다고 중국은 보고 있다.

과거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강연했던 한 학자는 중국 공산당이 공동부유 정책을 통해 성장의 그늘, 즉 미국 사회와 같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한편으로는 성장 지상주의하에서 무너진 복지 안전망을 보강해 건강한 국가(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혁의 메스를 든 것이라고 공동부유가 강조되는 사회적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공동부유를 달성하려다가 공산당이 생산 동기와 기업 경쟁력을 말살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공산당 지도부는 공동부유 추진을 가속화하더라도 여전히 효율과 생산력 증대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계속해서 국가경제의 전체 파이를 키워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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