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간 기금수익 205조…누적수익의 40%"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 전에 연금개혁 마쳐야"
"연금개혁 당사자 20~30대 목소리 귀 기울여야"
"적립금 고갈로 연금지급 안되는 일 절대 없을 것"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에는 국민연금기금이 1000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18년 기금 추계 당시 2024년에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됐는데 2년이나 앞당겨진 것입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8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지난 6월 900조원을 돌파한 국민연금기금이 내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8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취임 2년 차를 맞았다. 취임 첫해인 지난해 국민연금은 9.7%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하며 전년(11.31%)에 이어 탁월한 수익률을 올렸다. 올해 상반기에도 7.5%의 높은 수익률을 지속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 수익이 빠르기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대체투자 자산 확대를 통한 투자다변화와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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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8일 오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접견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9.08 yooksa@newspim.com |
기금운용 수익확대로 적립금이 크게 늘어났지만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실종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의 재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2018년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이후 (국회에서)다양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지급률이나 보험료, 연금수급연령 무엇이 됐든 하루아침에 뚝딱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시간을 두고 서서히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기국회서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기금 추계를 재계산하는 2023년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이사장은 "1968~74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기 전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2023년 재정재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그 때가 마지막 기회"라고 제시했다. 이어 "연금개혁의 당사자 중 하나인 20~30대 젊은층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이 바라는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공적연금"이라며 "국민연금이 지급 불능사태가 됐다면 국가 존립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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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8일 오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접견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9.08 yooksa@newspim.com |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최근 국민연금기금이 900조원을 돌파했다. 1000조원 돌파 예상시기는.
▲2018년 기금추계 시에는 2024년에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당초 전망보다 2년 앞당겨지는 것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최근 수년간 기금 수익률이 놀랍다. 비법이 무엇이라 보는가.
▲국민연금은 2020년 9.70%, 2019년 11.31%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 양호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 및 대체투자 자산 확대를 통한 투자다변화를 진행하면서도 분산투자의 원칙을 지키며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한 덕분이다.
-올해 상반기 기금 수익만 60조원 규모인데.
▲지난 1988년 국민연금기금이 출범한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약 33년간)누적 수익이 502조원이다. 그 중에서 2019년 운용수익이 73조원이고 2020년이 72조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60조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2년 6개월간 수익이 205조원인데 이는 전체 누적 수익(502조원)의 약 40%에 해당한다.
-기금 재정에 한결 여유가 생길 것 같다.
▲그렇다. 훗날 연금 재정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추세가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유지된다면 기금 수익이 재정운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기관투자자는 원칙에 기반해서 운용해야 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중심을 잃고 흔들리면 안 된다. 올해 초까지 시장 여건을 보면 변동성이 심해졌다. 작년 3월 코스피 지수가 1400까지 갔다가 연말 3000까지 두배 이상 올랐다. 변동성이 심해졌는데 종전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고수하면 강제적으로 팔거나 사거나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같은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이탈 허용범위를 ±2%에서 ±3%로 넓혔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뜻인가. 개인투자자들이 보기에는 흡족하지 않다.
▲그렇다. 현재로서는 ±3%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탈 허용범위는 시장의 위험성과 변동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다.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도, 개미들의 목소리 때문도 아니다.
-'연금개혁'은 가장 큰 숙제중의 하나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지난 2018년 재정추계 당시 기금고갈 연도가 2057년으로 예상됐다. 36년 남았지만 이게 먼 훗날 얘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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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추이 [자료=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2021.09.10 fedor01@newspim.com |
-코로나 사태로 연금개혁 논의가 실종됐다. 다시 공론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18년 정부가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후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올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미래세대에만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현재 수급자도 고통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수급자의 급여를 조정하는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가 헌법상 대 원칙이 '소급적용 금지'다. 급여를 조정하면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적정한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덜 갖춰져 있다는 점도 있다.
-고령층을 배려해서 자녀세대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인가.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 노인자살율이 세계 최고인데다 소득 양극화도 가장 높고 노인빈곤율도 최고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나 여건을 감안했을 때 그나마 이런 것들은 줄여줄 수 있는 국민연금을 줄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한다.
-내년에 기금 재정추계를 다시해야 한다. 기존에 제시된 연금개혁 방안도 손질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내년에 재정재계산을 시작해 2023년 결과를 발표한다. 이를 반영해 새로운 제도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1968~1974년생, 이른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곧 도래한다. 그 이전에 연금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는 2023년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닌지 불안감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이다. 국민연금이 지급 불능사태가 됐다면 정권이 무너지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존립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기금 고갈전에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늦지 않은 시기에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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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기금 연도별 수익금 [자료=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캡쳐] 2021.09.10 fedor01@newspim.com |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프로필
-1961년 경기도 이천 출생
-충북 세광고, 성균관대 교육학과 졸업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과
-제30회 행정고시 합격(1986)
-기획예산처 사회기금과장, 복지노동예산과장, 정책총괄팀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실무위원(2008.1)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대외경제국장
-주영대사관 재정경제금융관(2009.10)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2015.6)
-한국동서발전 사장(2016.1)
-기획재정부 제2차관(2017.6)
-국민연금공단 이사장(2020.8~)
[대담=최영수 경제부장 / 정리=임은석 기자] fedor01@newspim.com
